‘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
관세청은 2월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HS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WTO 관세평...
HS는 국제무역에서 통관과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전 세계 공통의 상품 분류 체계이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공모전 등을 통해 WTO 관세평...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 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전문가 단체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제도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SBS와 3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참여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월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도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발제자로 이민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없는 올림픽 중계로 제25회 동계 올림픽이 역대급 무관심 속에 열리면서 보편적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특정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중계를 '공공재'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되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6·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통합법 좌초 논란이 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4일 지역정관가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3월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어 지역 정치권은 이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통합법 처리 시한이 지나갔
전라남도교육청은 네팔 성커라풀시 및 엄홍길휴먼재단과의 기존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연장 협약을 4일 체결했다.이번 연장 협약은 2020년 성커라풀시에 설립한 전남휴먼스쿨과의 교육 교류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환경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이 협약은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는 3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권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정부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파급력이 큰 공연의 중계권이 해외 플랫폼에 독점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공연 장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이 미국 시카고에서 두 번째 국외 순회전을 개최한다.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4일 “이건희 컬렉션 국외 순회전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이 오는 7일부터 시카고박물관에서 열린다”며 “전시 기간은 7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번째 순회전보다 한 달 반 정도 길게 진행된다.이번 전시에는 삼국시대부터 20세기 후반 현대회화까지 한국미술 2000년의 흐름을 총망라한 작품 140건 2
정부가 2025년산 정부양곡 15만톤 이내를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표면적 명분은 수급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장 안정이 아니라 가격 억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가 소득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일 때마다 ‘선제적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10만톤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곧 “가격이 오르면 더 풀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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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국가균형발전 완성·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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