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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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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역 폭염주의보서 '폭염경보'로 격상
제주섬이 펄펄 끓고 있다.제주지방기상청은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발효했다.이날 서귀포시 서부, 남부, 중산간에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졌다. 앞서 18일에는 서귀포시 동부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확대됐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2일 이상 33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대,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2일 이상 3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19일 오후 3시 기준 주요 지점별 일 최고 기온을 보면 제주시 북부 전역과 제주
대구FC, 김포와 1-1 무승부…추가시간 실점에 다 잡은 승리 놓쳐
대구FC가 김포와의 경기에서 빠른 선제골로 경기를 앞서갔지만, 부족한 경기력으로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허용해 승리를 놓쳤다.18일 대구는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포FC와 1대1로 비겼다.이날 대구의 출발은
추미애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해야"…'새벽 상소'로 여당 의원들에 호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가능하고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며 22대 국회의원들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완전진화하려면 최소 3~5일 소요될 듯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피해액이 공식 집계 규모만 4743억원으로 이번 화재로 인한 쿠팡의 재산 피해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박진...
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 “도교육청 구조적 재정 위기” 경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일시적인 재정 감소를 넘어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인수위는 최근 발간한 활동 백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재정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직성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