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올 7월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25곳 중 세무대 및 영남 출신과, 서장역임 1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본지 분석 결과, 총 25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8명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했다. 함민규과 이기각, 이연선 등 3명이 7기, 노충환과 최찬민, 성병모 8기, 이창수·장영일·임상훈·이성일 9기, 김치태·김해영·강찬호·김성미·김정태 10기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 호텔조리제빵경영과는 4일 조리과학관에서 경남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과 함께 남해·사천·하동 지역 학교급식 조리사와 급식 관계자 36
디지털 포렌식·악성코드 분석 전문기업 인섹시큐리티는 국민은행 문서 보안 고도화 사업에 옵스왓의 ‘메타디펜더 CDR’과 ‘스캔 엔진’을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국민은행은 지난해 메타디펜더 CDR 기반 문서 보안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유지보수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파일과 내부 문서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 랜섬웨어, 제로데이 공격 등 파
동두천시가 민선 9기의 힘찬 대장정을 시작했다. 지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중단없는 동두천의 변화’를 선언하며, 민선 8기에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완성의 시정’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박 시장은 민선 9기에도 시정 구호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새로운 구호와 상징물 제작에 드는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아껴 오직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박 시장의 실용주의적
민주당 8.17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와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6일 "2차 TV토론으로 게임 끝났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진행된 2차 TV토론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댔고, 광주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 사과도 안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못믿을 사람, 못맡길 사람"이라고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다.정 후보는 "의리는
정부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철강,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기존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 AI를 접목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에도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 시장을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주밀감에 편중된 노지감귤 재배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지 재배용 유망 만감류 신품종 1종의 품종보호 출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노지감귤은 온주밀감 중심으로 재배돼 10월부터 12월 사이 수확과 출하가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기존 만감류 품종 대부분이 시설재배 기반이어서 노지용 품종이 부족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노지 만감류 재배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기후 적응형 품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이번에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은 기
인기기사
엔씨AI, 에이전틱 AI 국책과제 사업 수주
엔씨AI는 지난 31일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개발 사업’ 주관 연구개발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통신부와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신동립 잡기노트]트릭이 사라진 자리, 문학은 무엇으로 남는가
7월23일 새벽 일본 추리소설의 대명사 격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사카공립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덴소 엔지니어로 일하던 그는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최신기사
트럼프 "전기차 주행거리 불안은 질병"…또 꺼낸 '의무화 종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운전자의 주행거리 불안을 '질병'에 빗대며 전기차 정책을 다시 비판했다.6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라스베이거스 집회에서 자신이 "전기차 의무화를 끝냈다"라고 주장하며 전기차 운전자들이 주행 가능 거리를 걱정한다고 조롱성 발언을 내놨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록 리조트 연설에서 "나는 전기차 의무화를 끝냈다"라며 "일론이 정확히 나 때문에 아주 기뻐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줌·어도비 업데이트 주의…'가짜 알림' 사이버 공격 확산
가짜 어도비와 줌 업데이트 알림을 이용해 피해자 기기에 악성 접근 도구를 설치하게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발견됐다고 지난 5일 IT 매체 테크레이더가 전했다. 보안업체 시큐로닉스은 이를 스모크스크린으로 명명했다. 시큐로닉스에 따르면 공격자는 줌이나 어도비 업데이트 안내처럼 보이는 메시지뿐 아니라 문서 검토 요청, 시스템 유지보수 도구, 청구서 등 업무 관련 파일로 위장한 자료를 보내 사용자가 악성 파일을 실행하도록
日, 중국산 드론 줄인다…2030년 연 8만대 생산 추진
일본이 중국 중심의 드론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생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드론 기업의 방산 전환과 정부 예산 확대를 통해 무인 시스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5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자국 드론 생산 확대를 추진하며 중국 업체에 집중된 공급망 구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안보 측면에서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자 늪 빠진 루시드 승부수…14억달러 절감·로보택시로 '대반전' 노린다
루시드가 14억달러 규모의 현금 절감과 로보택시, 사우디아라비아 공장, 중형 전기차 출시를 축으로 한 반등 계획을 내놨다.4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루시드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같은 '운영 재설정' 계획을 공개했다.실비오 나폴리 새 최고경영자가 주도하는 이번 계획은 늘어난 전기차 재고와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루시드는 14억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자본지출을 5억달러 줄이고, 재고 관리 개선을 통해 6억~8억달러를 아낄
메타 플랫폼 스레드·페북서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 광고 노출
메타 플랫폼에서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 광고 수십건이 승인돼 수천개 계정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광고들은 현재 삭제됐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메신저에서 집행됐다.문제의 광고는 기술 투명성 프로젝트 연구진이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했다. 광고에는 어린이 이미지와 성적 암시 문구, 그 밖의 불쾌한 내용이 담겼다. TTP가 찾아낸 광고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 사이 게시됐고, 일부는 누디파이, 즉 옷 벗기기 앱으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