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자산 상승 반영…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5200만원까지
물가 상승과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근로장려금의 수혜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근로장려금 기준 확대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해 소득과 재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과 최대지급액을 넓히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근로장려금 기준 확대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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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개최된「2026 WSCE: World Smart City Expo」를 참관해 AI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과 도시 솔루션을 폭넓게 살펴보고, 공사가 참여 중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봤다.「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부산 강서구 일원 에코델타시티 내 약 277만㎡ 부지에 조성 중인 미래형 도시로, 부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여성․청년․노인 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당사 위원장실에서 제1차 선관위 회의를 열고 ‘제주도당 여성․청년․노인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의 건’을 의결했다.공모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등록 서류는 제주도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리접수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응모자격은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른 제주지역
해양수산부 소관 일부 정부위원회가 수년간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주요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 소관 16개 위원회 가운데 9곳은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가운데 7곳은 서면으로만 안건을 처리했고 2곳은 회의 개최 실적 자체가 없었다.최근 5년간인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어업인등지원위원회,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는지 인공지능으로 측정해 평가하는 플랫폼을 선보였다. 투입 예산이나 수혜자 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 효과를 데이터로 분석해 자원 배분까지 지원하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다.사회적가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AI 기반 CSR 측정·평가 플랫폼 'SEE SV'를 처음 공개하고 시연했다. 'SEE SV'은 한국사
울산 북부소방서는 22일 북구 산하변전소에서 소방대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하구 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하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접근과 초기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막고 주민과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펌프차와 물탱크차 등이 투입됐으며,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차량 진입 여건과 지하구 출입구 및 내부 구조, 소방시설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지하구의 좁고 긴 내부 구조와 연기 확산 등 화재진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화재 발생 위치와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글로벌 프론티어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된다.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와 LG AI연구원 엑사원을 각각 방어와 공격에 특화시키고, 대응 결과를 학습에 반영하는 '적대적 상호학습'을 통해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중구 더 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사업 착수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토스가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미국 Uber Technologies, Inc가 독일 Delivery Hero Se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DH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제주시 한경면민속보존회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한경면민속보존회는 제주 농경생활 속에서 이어져 온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담은 ‘한경농요’를 선보였다.한경면민속보존회 회원들은 ‘쉬모는소리’와 ‘밧가는소리’를 시작으로 씨뿌리기와 밭밟기, 김매기, 타작에 이르는 제주 밭농사의 전 과정을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해 호응을 얻었다.제주시 한경면 15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2015년 창립된 한경면민속보존회는 설화와 농요, 제주굿 등 지역 민속예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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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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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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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다. 군위재가노인돌봄센터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 참여를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군위재가노인돌봄센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