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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후보 "정치적 입김 재판 작용,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 관련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재판에 작용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했다.

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이날 박영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지목해 병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병합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되거나 관철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 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코레일유통은 12일 농촌진흥청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코레일유통의 철도 역사 내 판매 시설 등을 통해 국내 우수 농산물 및 가공 상품의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고 농식품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코레일유통과 농촌진흥청은 서울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내 우수 농산물 및 가공 상품에 대한 ▲상품개발 및 지원 ▲판로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판매·마케팅 등을 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와 한 총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이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의제를 포함할지를 놓고 충돌했다.한 대표는 의료계를 협의체로 합류시키려면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여러 차례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이 13일 올 하반기 국내외 연수를 반납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장 대표는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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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장기이식 수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이 늦어지면 생존율이 낮아질 수 있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총 137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9.8% 감소했다.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국 버스터미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두 배 급증했다.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특히 2020년 33건이던 위반 건수가 2023년 64건으로 약
밀양시는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의 하나로 '2024년 누구나가게 빈점포 창업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누구나가게 빈점포 창업지원사업은 원도심 내 빈 점포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함해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밀양햇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된다.추진단은 오는 27일까지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며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뒤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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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입 이후 4개월여 만에 'K-패스' 카드 가입자 수가 21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K-패스 이용자는 지난달 말 기준 215만명을 넘었다. 올 연말까지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중교통비 20~53%를 환급해주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
11시간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느닷없이 소환됐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 전북교육감이 당선된 데에는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정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진보진영 표심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선거비 미납과 사후매수 등 논란에 이어 진보분열 책임론까지 제기된 것이다.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추대위원회는 최근 ‘곽노현 이사장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곽 전교육감은 민주진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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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포항경주공항을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방문단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운항 중인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노선 부정기편 취항을 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11월 경북문화관광공사, 남방항공과 중국 간 국제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5월 포항시, 경주시, 포항경주공항,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경북도와 이들 기관들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의 운항으로 APEC
김천상무가 김천포도회에서 샤인 머스켓을 후원받았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1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포도회의 선수단 후원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천포도회 박태정 수석부회장, 류경수 총무이사와 김천상무 배낙호 대표이사, 정정용 감독을 비롯해 주장 김민덕 선수, 김동헌 선수, 이동경 선수, 이동준 선수가 참여했다. 김천포도회가 후원한 샤인 머스켓은 맛과 향미가 풍부한 김천의 대표 특산물이다. 김천상무는 샤인 머스켓 50상자를 후원받아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선수단과 후반기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유소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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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을 웃돌고 있다.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511억원으로 집계됐다.16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20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체납액은 957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제주지역 고액 체납자를 보면 작년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03명으로, 체납액은 총 511억원이다.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1억원 이상 체납자도 77명에 총 체납액은 255억원
제주에서 활동하는 생태예술 단체 에코오롯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신흥리어촌계가 후원하는 2024 생태예술 전시 '보이지 않아도: 연결'이 추석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녀탈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신흥리 해녀탈의장은 신흥리 어촌계 해녀들이 현재에도 사용 중인 탈의장으로, 물질 후 작업물을 손질하거나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하는 비개방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돌담, 살구빛 건물과 바다로 뻗은 불턱이 있는 제주올레 19코스의 숨겨진 명소기도 하다. 해녀들의 일상과 맞닿은 이 아름
정진숯불갈비 김경석 대표는 지난 9월 10일 삼도1동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사랑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삼도1동은 관내 저소득가구 등 복지 취약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고향집을 찾는 차량들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국가교통정보센터 도시간 소요시간을 보면 낮 12시 기준 경남지역 정체 구간은 △남해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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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안산시 상록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벽면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3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A씨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A씨의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물을 올렸다.16일 정 회장의 인스타그램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 사진이 올려져 있다. 정 회장 본인의 모습으로 보인다.사진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전날 오후 게시됐다. 사진을 올린 이유나 영문 문구가 어떤 맥락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해당 게시물엔 댓글도 달 수 없도록 돼 있다.정 회장은 84만 명 이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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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 지키는 88세 의사 구자운
‘아파도 치료받기 힘든 시골 농민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겠다.’마도로스를 꿈꿨던 10살 소년이 새로운 꿈을 품은 건 한 순간이었다.일제강점기 곡식을 수탈당한 아버지는 들끓는 울분에 밤이면 위경련으로 앓아누웠다. 고통에 시름하는 아버지를 위해 한밤중에 멀리 마산에서 왕진 의사를 불러 온 게 몇 번이었던가. 온 동네 이웃들 돈을 빌려 왕진비를 지불하고 의사를 돌려보내던 길, 소년은 마음 먹었다. 내가 의사가 돼서 치료 한번 받기가 천릿길인 이 시골 마을 농민들을 치료하기로.그 결심을 지키는 건 고난의 연속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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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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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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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에스벨류 분산원장 기반 원타임 인증키 체계 ITU-T서 국제표준 사전 채택
에프엔에스벨류는 자체 개발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일회용 인증키 기반 인증체계’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채택된 표준기술은 에프엔에스벨류 패스워드리스 보안인증 솔루션 BSA 핵심기술로, 사용자가 로그인 시 인증서버 상에서 일회용 인증키가 생성되고, 로그인이 완료된 후 인증키가 분장원장 시스템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써 신원인증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는 소지기반 인증기술로, 개인정보 탈취에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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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성 빈집 철거 현장서 “주민공간 지원”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고성과 사천, 통영을 방문했다.이 장관은 고성에서 빈집 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했다. 또 통영에서는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1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을 방문한 이 장관은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다. 그래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고성군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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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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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렇게 더운데 벌써 추석이다. 명절을 맞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연휴를 보낸다. 필자는 그동안 못다 한 쉼을 가지기로 했다. 밀린 잠을 자고 쌓아둔 집 안 청소를 한다.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운동 삼아 마니산에 오르기로 한다. 마니산 꼭대기에 오르면 첨성단이 있다. 예로부터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가족과 친구들의 안녕을 빌며 명절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산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쌓아둔 돌탑이 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지만, 오늘은 적절한 돌을 주워 올려본다. 크고 작은 소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생각해 보면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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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통일 삭제' 등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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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달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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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5년 만에 IAEA 총회 의장…"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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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5년 만에 의장직을 맡아 원자력 분야 선도국으로서 기술 협력과 평화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는 16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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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구조 증가…임이자 “생태계 교란 '외래 희귀생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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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 구조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래 희귀생물이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생태계 교란·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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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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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문활동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총 6가구를 방문하여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이웃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