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은 단숨에 흘렀다. 12.3 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날들을 보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정책을 살필 새 없는 선거를 치렀다. 서로 심판하겠다는 구호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내란을 심판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이재명 민주당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순천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인근 업소들이다.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아이들이 자주 사 먹는 김밥, 떡볶이, 슬러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품목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특히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식재료의 신선도 및 보관 상태(냉장·냉동 기준
순천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인근 업소들이다.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아이들이 자주 사 먹는 김밥, 떡볶이, 슬러시,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품목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특히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식재료의 신선도 및 보관 상태(냉장·냉동 기준 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반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해킹에 이어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보안 사고가 끊이지
경기도가 7~8월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올해 집중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해서 살필 계획이다.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 하천계곡지킴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예정이다.하천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임명 소감을 전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
동해시는 공동 주택 입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동해시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동해시 관내 공동주택 총 121단지 505동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취약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보수를 위해 추진한다.점검 내용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침수, 토사 유출, 옹벽 및 절개지 붕괴 등 안전 취약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는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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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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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2025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개최…전국 95명 대학생 열띤 토론 펼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고성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체험관에서 ‘2025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대회에는 경희대, 고려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교통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천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 12개 대학에서 95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회는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를 대주제로 ▲헌법 개정 ▲지방 소멸 위기 ▲기후 위기 ▲정치적 양극화 등 시대적 의제를 중심
임태희 "초등학교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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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 화성반월초 학부모들과 간담회…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 토대로 해결책 마련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초등학교와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계획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플루미스트 국내 허가 간담회...'비강 스프레이형' 독감 백신, 韓 상륙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플루미스트인트라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7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플루미스트는 비강 스프레이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지난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4개월 이상
유정복 권한대행 "10개 핵심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연속성 잃지 않아야"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7일 "그동안 추진해 온 10대 핵심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이번 상...
나경원, '김민석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밤샘 농성 돌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의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의회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