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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 검증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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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방역제도 현실적 개선되나
돼지 질병 방역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3일 경북 고령 해지음영농조합법인에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의 방역제도개선반 첫 회의를 갖고 ASF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ASF 확산 차단 한숨돌린 정부...피해농가 조속한 재기 '시선'
올초 양돈장 ASF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 정부가 최근에는 ASF 피해농가 재기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전방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SF 피해농가 경영안정 대책과 함께 재입식 준비까지 직접 챙기면서 양돈업계의 긍정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방침을 마련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사
구제역 최초 발생이라도…정부, ‘전 두수 살처분’ 예외 뒀다
구제역 발생 양돈장에 대한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초 발생농장이라도 방역의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경북 예천군 소재 양돈장 1개소와 인근 소 농장 5개소에 대해 감염이 확인된 양성개체에 대해서만 선별적 살처분을 실
비엘에스 축사분진 악취제거시스템, 돈사내 PRRS 억제 효과 ‘입증’
비엘에스 축사분진 및 악취저감시스템의 돈사내 PRRS 억제 효과가 다시한번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비엘에스에 따르면 도드람양돈농협과 공동으로 지난 4월13일부터 충남 논산 소재 M농장에서 28일령 허약자돈 20두를 대상으로 축사분진 및 악취저감시스템의 PRRS 바이러스 감소와 생산성 개선 효과를 각각 검증했다. 종료일령 70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