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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정부 농지정책 겨냥…“때려잡을 대상 국민 중에서 찾지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비판하며 농지를 보유한 국민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농지 관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강조돼 온 ‘실거주’ 원칙이 농지 분야에서는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한 관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국민을 정부가 대립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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