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배주주 신용공여는 조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은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
이번 법률안은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투명성을 한층 높...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운항과 관련, 재협상에 나섰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취항한 국제화물선 운항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초 협상에 따라 73억원의 연간 손실보전금을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한다.남은 계약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도는 매년 50억원씩, 2년간 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선사 측에 지급하는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장래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는 2년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이 예산 부족과 환경 변화로 위축 위기에 놓인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손 부의장은 2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함께 ‘학교예술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1차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예술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축소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추진하고 있다.8월 19일에 개최된 사전간담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앞두고 『노후도시 혁신 포럼』의 운영계획과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연구일정과 주요 논의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노후도시 혁신 포럼』은 김태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갑용·박정순·김정원·최은영 의원 등이 참여해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
인천시가 11개 군·구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인천시는 20일 박찬대 인천시장 주재로'군·구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지난달 민선 9기 제1회 정책회의에서 군수·구청장이 제안한 33건의 지역 현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군·구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찬대 시장이 직접 주재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며 행
안양천, 왕숙천 등 서울권역 6곳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서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경기 9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하천정비계획과 공간관리계획 등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과 함께 수질,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 대상은 안양천과 왕숙천, 망월천, 탄천,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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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2030년까지 울산 공공주택 6671가구 공급
올해 들어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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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다음은 AI…미래 자동차 승부처 ' 맥락 데이터'
자동차 산업의 경쟁축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을 넘어 AI 정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차량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었냐'보다 '주변 도로와 운전자, 주행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19일 레오 세이 톰톰 최고제품책임자는 IT매체 테크레이더 기고문에서 "자동차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마력과 실린더, 토크 같은 기계적
수원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수원특례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규모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
검단에 새 랜드마크호수공원 연말 준공
인천 검단신도시의 핵심 공원시설인 가칭 '검단호수공원'이 올해 말 준공된다.공원 내 박물관과 백년이음도서관도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면서 검단호수공원역 일대 공원·문화시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공업대,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및 ‘튼튼머니 적립시설’ 지정
대구공업대학교가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공업대학는 지난 19일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및 ‘튼튼머니 적립시설’로 지정돼, 대학이 보유한 교육·체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수 있게 돼, 지역밀착형 건강·생활체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국민체력100은 국민 체력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체력상태를 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