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승태 2심 유죄, ‘사법부 최고 권력’에 대한 최초의 경고장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
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
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할인행사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하는 종합 물가 안정 프로젝트다.26일 농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심! 천심! 동심!’ 특별할인행사 현장방문 일정을 열고,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할인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이날 강 회장은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소비자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
펄어비스가 자사의 차세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대작 '붉은사막'의 글로벌 유통망을 대폭 확장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에픽게임즈 스토어 입점은 글로벌 팬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28일, 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이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인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입점했으며,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인 만큼, 붉은
펄어비스의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이 글로벌 주요 게임·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부터 ‘2026년 최고 기대작’으로 잇따라 선정됐다.펄어비스는 27일 IGN, MMORPG.com, ComicBook 등 북미와 유럽의 주요 매체들이 붉은사막을 2026년을 대표할 기대작으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북미 최대 게임 매체 IGN은 최고 기대작을 독점 소개하는 프로그램 ‘IGN First’를 통해 총 6편의 콘텐츠를 공개하며 전투 시스템, 오픈월드, 퀘스트, 보스전 등을 집중 조명
“인간의 숙련이 알고리즘으로 치환되는 시대,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의 선전포고는 생존을 향한 마지막 비명인가.”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종철 지부장은 지난 22일 발행된 소식지를 통해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노사 합의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로봇 도입이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해 배수진을 쳤다. 기자의 눈에 2026년 울산
넷마블은 자사 MMORPG ‘뱀피르’의 정식출시 0.5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7시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월과 3월에 진행될 대규모 업데이트와 다양한 이벤트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넷마블네오의 한기현 PD, 넷마블 정승환 사업본부장, 아나운서 권이슬이 출연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신규 콘텐츠와 향후 로드맵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신규 클래스 ‘아카샤’, 에픽 던전 등 핵심 콘텐츠 추가넷마블은 이번 방송에서 2월과 3월 중 적용 예정인 다채로운 콘텐츠를 대거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자사 보통예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친구 초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OK저축은행의 대표 입출금 상품인 ‘OK짠테크통장’, ‘OK파킹플렉스통장’, ‘OK읏보통예금’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고객이 이벤트 전용 초대 링크를 통해 지인을 초대하고, 초대 받은 지인이 해당 링크를 통해 OK저축은행 모바일 앱에서 보통예금 계좌를 신규
제주 도련동 가건물에서 난 불이 3시간 여 만에 가까스로 꺼졌다. 이 불로 1명이 숨졌다.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련동에 위치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로 도련동 일대에 검은 연기가 가득차면서, 소방당국에 2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화재가 발생한 가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형태로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한 119는 굴삭기와 소방헬기 한라매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2시간 여만인 오후 4시 6분쯤 큰 불길을 잡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가 3시간여만에 초진됐다. 해당 공장 관계자 2명은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2분쯤 초진됐다.화재 당시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83명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성과 네팔 국적 20대 남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직원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장 측은 해당 2명 직원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1월 29일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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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세종교육감 출마예정자 강미애·안광식 “교육 신뢰회복”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원칙의 정치인’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국가 운영’을 고민해온 정치 원로의 퇴장이다. 고인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는 26일 오전 11시 50분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옮겨지며, 27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민주화와 국정 운영
경북·대구 행정통합 간담회 ‘난상토론’…국회의원들 찬반 엇갈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건과 관련해 경북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 통합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말을 내지 못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시도행정통합 간담회에는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 전원
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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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만 줄 수 있는 가치 찾자”... 郡, ‘햄버거 미팅’ 열공
남건 부군수·실무진 ‘브라운 백 미팅’ 진행경직된 회의 틀 깨고 아이디어 분출‘대한민국의 시작’ 독도 상징성 극대화체험형·관광 연계 답례품 개발 ‘박차’ “서울 등 대도시에...
동해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 계획 청취
동해시의회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동호 의원은 저조한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이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목표 달성률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귀희 의원은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언급하며 "군 장병들
동해해경청, 지난해 동해 해역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63% 감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관할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총 26건 발생했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2.4㎘ 유출되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대비 사고 건수는 16%, 오염물질 유출량은 63% 감소한 수치다.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 현황과 비교해보면 해양오염사고 건수는 비슷하나 유출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세는「해양오염 위험예보제」와 해양사고 발생 시 유류 이적, 비상 예인 등 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김정관 장관 "관세 협의, 결론은 안났지만 서로 입장 이해 깊어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놓고 이틀째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김정관 장관은 30일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대화가 더 필요하다"며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미국이 실제로 대한국 관세 인상에 나설지, 관련 일정이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구
"현장 점검부터 주민 참여형 제도 도입까지", 생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서는 울릉군
경북 울릉군이 설 명절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온 상승기에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안전 점검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전후의 일시적인 관리를 넘어,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정밀 진단과 주민 참여형 점검을 결합해 지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울릉군 안전건설단은 오는 2월 첫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