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승태 2심 유죄, ‘사법부 최고 권력’에 대한 최초의 경고장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
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
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이 후보자의 전입신고 누락과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기혼이거나 독립된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두고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은 청약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공정한 주거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넷마블은 자사 MMORPG ‘뱀피르’의 정식출시 0.5주년을 맞아 26일 오후 7시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2월과 3월에 진행될 대규모 업데이트와 다양한 이벤트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넷마블네오의 한기현 PD, 넷마블 정승환 사업본부장, 아나운서 권이슬이 출연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신규 콘텐츠와 향후 로드맵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신규 클래스 ‘아카샤’, 에픽 던전 등 핵심 콘텐츠 추가넷마블은 이번 방송에서 2월과 3월 중 적용 예정인 다채로운 콘텐츠를 대거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농협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할인행사를 통해 물가안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사상 처음으로 농식품,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하는 종합 물가 안정 프로젝트다.26일 농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심! 천심! 동심!’ 특별할인행사 현장방문 일정을 열고,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석해 할인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이날 강 회장은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소비자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
“인간의 숙련이 알고리즘으로 치환되는 시대,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의 선전포고는 생존을 향한 마지막 비명인가.”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종철 지부장은 지난 22일 발행된 소식지를 통해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노사 합의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로봇 도입이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해 배수진을 쳤다. 기자의 눈에 2026년 울산
펄어비스의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이 글로벌 주요 게임·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부터 ‘2026년 최고 기대작’으로 잇따라 선정됐다.펄어비스는 27일 IGN, MMORPG.com, ComicBook 등 북미와 유럽의 주요 매체들이 붉은사막을 2026년을 대표할 기대작으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북미 최대 게임 매체 IGN은 최고 기대작을 독점 소개하는 프로그램 ‘IGN First’를 통해 총 6편의 콘텐츠를 공개하며 전투 시스템, 오픈월드, 퀘스트, 보스전 등을 집중 조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정청약, 가족청약 동원, 폭언 및 갑질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인사청문회가 격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과정에서의 조직적 행태, 상습적 갑질 정황, 불법 재산 증식, 가족 동원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 등 총체적인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레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됐으며, 선수 650명과 임원 및 관계자 350명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다.도는 7개 전 종목에 선수 51명이 출전해 전 종목 역대 최다 참가 규모를 기록했으며, 서울, 경기 보다 적은 선수단 규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실물 자산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가 칸토 피츠제럴드가 지원하는 SPAC과 합병해 상장을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큐리타이즈는 2025년 9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841% 증가한 556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은 매출 1억1000만달러, 조정 EBITDA 3200만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전통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 속에서 토큰화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큐리타이즈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금리 정책의 대전환 가능성에 더해, 워시 지명자가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모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이력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 기조에 외교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위대한 의장 중 한 명, 어쩌면 최고의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완벽한 인물이며, 결코 여러
울산북구향토문화연구회가 다가오는 병오년 입춘을 맞아 지역 사회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입춘첩 나눔 행사를 펼쳤다.연구회는 30일, ‘立春大吉 建陽多慶’의 문구가 담긴 입춘첩 약 2,000매를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지회를 비롯해 관내 기관 단체와 자연부락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번 입춘첩은 무료로 배포되었다.예로부터 대문에 입춘첩을 붙이는 풍습은 ‘굿 한 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만큼 벽사축귀
제주 도련동 가건물에서 난 불이 3시간 여 만에 가까스로 꺼졌다. 이 불로 1명이 숨졌다.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제주시 도련동에 위치한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로 도련동 일대에 검은 연기가 가득차면서, 소방당국에 2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화재가 발생한 가건물은 샌드위치 판넬 형태로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한 119는 굴삭기와 소방헬기 한라매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2시간 여만인 오후 4시 6분쯤 큰 불길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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