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제한 기준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해녀와 어선주를 비롯한 어업인들이 스쿠버다이버와 낚시어선, 해루질 인파의 무분별 어업 활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며 서로 대립하는 갈등의 바다가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달 말쯤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과 도의회 제출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해당 조례는 해루질 허용 대상 수산물 종류와 수량, 조건, 시간 등 기준을 비롯해 금지 및 단속, 처벌 규

‘힘을 합쳐도 어려운 지역에 편 가르기로 더 팍팍해졌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이상호 태백시장은 ‘떠나는 태백을 돌아오는 태백으로 만들겠다’는 취임사가 공염불이 될 수...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허용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출구전략을 내놓은 것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정 갈등의 책임을 정부에 물으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

오는 18일 병의원 집단 휴진과 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11만여명의 의사회원을 둔 대한의사협회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로 휴진이 가결됐는데도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개원의는 4%에 그쳤고,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 대표는 의협 회장의 언행에 직접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놓고 전남도와 순천시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순천시가 순천대와 함께 전남 동부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대 설립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의령군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군과 군의회가 각각 성명을 내며 대립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2024년도 1회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사업효과 불확실, 불요불급 등 사유'를 들어 373억 원 중 88억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의 역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불똥이 간호대 졸업반 학생들에게 튀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중 올해 상반기 간호사를 채용하는 곳은 1곳에 그쳤다. 일부 간호대 4학년생들은 취업난에 졸업을

국회에서 농업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름 그대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관련 제도와 법을 만들고, 농업인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위해 행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농해수위에서 법률 등을 다룰 때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면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농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표현을 쓰면서 가급적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이는 우리나라 농업이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유출 등으로 발전에서 소외됐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