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승소했다.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최근 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LH가 공사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청라시티타워㈜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며 "사업 협약이나 민법에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
토큰증권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이 연기됐다. 민간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인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면서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 2곳을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
6·3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송기섭 진천군수가 29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진천군 순방 도정설명회에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를 이유로 불참했다.이를 두고 지역 정관가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이날 진천군을 시작으로 오는 3월13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순방 도정보고회를 갖는다.시군별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는게 명분이다.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시군 순방인 탓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김 지사의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이후, 조국혁신당은 ‘흡수합당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일 것”이라며, 당명 유지 의사도 드러냈다. 이를 두고 혁신당은 사실상의 흡수합당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고수 발언과 함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다음 달 9일까지 한 달의 활동 시한이 정해진 상황에서 출범 첫날부터 공전 양상이 나타나 향후 논의에도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여야 간사로는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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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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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경기장 내 공공 체육시설,설 연휴 기간 휴장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중 제주종합경기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휴장 대상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애향운동장, 한라체육관, 야구장 등과 제주·애월 국민센터 내 공공 체육시설이다. 휴장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다.다만, 시민의 체력 증진과 편의를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2층과 애향운동장 야외 트랙은 연휴 기간에도 개방한다.또 제주생활체육공원, 아라동, 미리내, 상도리 파크골프장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도민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날 당일인 2월 17일 하루만 휴장하고, 이 외 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설 연휴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설 연휴 귀성객과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소독에 돌입했다. 시험소는 연휴 전후인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 자원 37대를 동원해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이동제한 및 역학 관련 8개 시·군 314개 농가를 비롯해
“대구 경제 30년 침체, 더는 못 본다”…이진숙 출사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본받아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자존심에 비해 위축된 경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
[속보]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젬블로 '일러스타 페스트 10' 참가
젬블로컴퍼니는 13일 '일러스타 페스 1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행사다.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