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징계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접촉금지,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이루어진 처분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폭 사건에 연루됐을 때 즉각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사건을 조사할 때 사실관계
그룹 ‘뉴진스’가 항소한다.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NH농협생명이 지난해 말 체결한 20억 원 규모의 판촉물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리베이트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계약 과정에 농협생명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NH농협생명의 판촉물 계약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필요 시 추가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윤현우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서 윤 교육감 사건도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충북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내사단계”라며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당사자들이 골프 및 식사 등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측이 제주도교육청에 거듭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숨진 교사의 유가족 및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0일 제주도교육청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족측은 요구안에서 진상조사반을 특별 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유족측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관련자에 대한 감사 및 징계 요구 권한을 포함한 '특별감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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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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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 및 서남권역 종합지원센터 마음충전소 개최
오는 11월 20일 14시부터 16시까지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다이나믹홀에서 청소년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심포지엄’이 개최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작구청이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사단법인 청소년 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서울동작경찰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동작구 실무협의체, 서남권역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후원한다.‘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은 한 해 동안 추진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효과성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부족 갈수록 심화...해결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샬롬호텔제주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장기요양 돌봄정책포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돌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인 제주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이희승 박사가 ‘전국 요양보호사 인력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주
기아 ‘미래형 PBV 생산 허브’ 구축
기아가 PBV 전용 공장인 ‘화성 EVO Plant’로 연 25만대 규모의 미래형 PBV 생산 허브 구축에 나선다.기아는 14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오토랜드 화성에서 ‘EVO Plant East’ 준공식 및 ‘EVO Plant West’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송창현 현대차그룹 AVP
이제 바닥일까? 비트코인 9만4000달러 찍고 반등…투심은 여전히 찬바람
암호화폐 시장에 불어닥친 이른 한파가 매섭다. 15일 오전 9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95% 하락한 9만5287달러로 후퇴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4000달러대로 추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폭을 보였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58.53%를 유지했지만, 하락세가 다시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더리움은 -2.23% 내린 3147달러, 바이낸스코인은 -0.03%, 솔라나는 -2.68% 떨어졌다. 리플은 -2.27%, 카르다노(ADA
‘2025 K-인문 페스티벌’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
국립경국대학교는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K-인문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립경국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인문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한 전문가 세션과 전시, 그리고 체험 콘텐츠들이 풍성하게 준비됐다.세션은 △신아시아 인문 공동체 협력의 미래 △21세기 깊은 마음의 인문학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문학: 소통, 정의, 윤리, 실천의 새로운 지평 △디지털 시대, 관계를 다시 묻다 △글로컬, 지역균형 발전의 내일을 그리다 등 다섯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