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
관세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과세가 되는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 반입 등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통관 관리 및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 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 제도를 면밀히 조...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전자담배 용액 통관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 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 제도를 면밀히 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관세청이 마약·총기류·짝퉁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의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대형 사건 제보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범죄나 탈세를 차단하는 등 신고 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관세청은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에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국민 안전과 국가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21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등이 담긴 '국민참정권 수호법'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국민의힘은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에서 마련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했으며 주요 법안인 선관위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
성남시는 지역의 특색을 갖춘 행사 공간을 발굴해 회의·기업행사·문화행사 등 마이스 장소로 육성하기 위한 '성남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유니크베뉴는 호텔이나 전문회의시설과 달리 지역의 문화·역사·자연·산업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행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시는 △대광사 △새마을운동중앙연구원 △새소리 물소리 △성남아트센터 △성음아트센터 △오픈스페이스 블록스 △코리아디자인센터 △레이드 △킨스타워 △성남종합운동장 △신구대학교 식물원 △율동공
미국의 소 사육두수 감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호주산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와 수입육 간 가격 격차까지 좁아지면서 한우산업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한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미국산 소비층을 한우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육류유통수
울산도서관이 마련한 야외도서관 ‘소풍’은 다음달 18일까지 토,일 울산시 동구 슬도아트 일원에서 열린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축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연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주차장 연계 셔틀버스는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어가골 축구장 주차장과 2주차장인 탈춤공원 앞 둔치를 오간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어가골 축구장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셔틀버스를 이용해 축제장 가까이 이동할 수 있다.축제장 주변에는 예술의전당 앞 둔치와 탈춤공원 앞 둔치, 천리고
▲고연순씨 별세, 전기은씨 조모상=26일, 빈소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2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22-1234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찬성 측 직역 단체가 회원 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창구에 찬성 의견을 채워 달라는 지침이 지회 공지로 내려갔다.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달아 달라는 내용이다. 공지는 회원 한 명이 다섯 명씩 참여를 독려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견을 올릴 때는 공개로 체크하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메일로 회신하거나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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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가득 채운 음악···‘KB 조이올팍’ 2만명 운집
KB국민은행은 지난 19~20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6’에 관객 2만여명이 몰렸다고 21일 밝혔다.‘KB 조이올팍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 성공적 개최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해당 기관은 20일 원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0가구를 초청한 가운데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피치 능력을 기르고, 두 가지 언어 구사에 관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됐다.당일 무대에는 금년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아동이 참석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천안흥타령춤축제 내달 1일 개막…‘두 무대·체류형 축제’로 변신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이 내달 1일 막을 올린다.
천안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행사장 이원화와 체류형 참여 축제로의 전환이다. 지난해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의 기능을 나눴다.
종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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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암군 일대 보행로를 직접 걸어봤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오가는 시기인 만큼 보행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마주한 모습은 기대와 달랐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보행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덩굴은 보도 가장자리까지 뻗어 나와 있었다.고향 왔더니 보행로 대신 풀밭…차도로 피해야 하나보행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잡초와 덩굴을 피해 걸어야 하는 구간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인지, 풀밭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 곳도 있었다.보행공간이 좁아지면 결국 사람은 풀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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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호텔조리전공,‘2026 총장배 요리경연대회’성료
계명문화대학교 호텔조리전공은 9월 19일 교내 조리실습실에서 미래 외식산업을 이끌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2026 총장배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해 전국 38개 고등학교에서 52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외식산업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동안 갈고닦은
누리호 5차 발사 D-10…첫 군집위성 임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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