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도 급여 끊고 최고액 과징금…법원, 행정청 '재량 없는 처분'에 잇단 제동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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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케이-컬처' 산업과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 원 이상 유치해 결성할 계획이다.그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미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월 15일 도봉구 ‘다 가치’ 공유부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주관 '여름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봉사원 19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750kg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는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 2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이 지난 24일 영덕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올해 심포지엄은 ‘어촌 소멸과 기후 위기를 넘어 스마트 혁신으로 선도하는 경북 수산업’을 주제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수산업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북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이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연 심포지엄은 세 차례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청년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강원 앵커’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학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학생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학생 중심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해 청년이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춘천 소담스퀘어 강원에서 ‘강원 앵커 선포식’을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의 출발을 알렸다.이번 선포식은 기존 대학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청년의 미래를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150㎿급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발전소 인근 습지보호지역이 사업 영향권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교' 붕괴 사고로 발생했던 실종자가 무사히 발견되는 등 소방당국의 긴급 구호 활동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께 발생한 보릿돌교 붕괴 사고로 현장에 고립되었던 20명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어 실종됐던 1명 역시 수색 작업 중 다행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은 즉각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인명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당국은 구조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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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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