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도 급여 끊고 최고액 과징금…법원, 행정청 '재량 없는 처분'에 잇단 제동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케이-컬처' 산업과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 원 이상 유치해 결성할 계획이다.그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미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월 15일 도봉구 ‘다 가치’ 공유부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주관 '여름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봉사원 19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750kg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는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 2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28알 새벽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이뤄진 6·3 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에는 이변이 없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도선관위 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38표 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표차는 44표였다.재검표 결과 강 시장은 3만3626표, 천 전 시장은 3만3588표를 기록했다. 무효표는 1024표였다.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개표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44표였으나, 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옆커폰, 전국 720호점 돌파…‘투명 시세·종합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통신 시장 혁신 선도
휴대폰 유통 프랜차이즈 브랜드 ‘옆커폰’이 전국 가맹점 720호점을 창업을 돌파하며 오프라인 통신 유통 시장에서의 가맹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옆커폰은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최신기사
청도군, ‘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실시
청도군은 지난 27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올바른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2026년 드림스타트 학령기 건강검진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평소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의 신체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최근 심화되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학령기 아동 건강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기초 검사, 혈액 검사, 구강 검진 등 총 12종 37항목에 걸쳐 정밀하게 진행되었으며
광주 북구, 자활생산품공동판매장 새단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건축된 지 35년이 넘어 노후한 ‘우산동 자활생산품공동판매장’의 내외부 시설을 탈바꿈한다.27일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0’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효율화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사업 대상지인 ‘자활생산품공동판매장’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양산시, 민선 9기 첫 정기인사 단행
양산시가 민선9기 체제 출범 이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규모는 승진 105명, 전보 266명, 신규임용 4명 등 총 507명이다.이번 인사는 민선9기 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정기인사로, ‘화합과 성장 대도약 양산의 핵심 정책 방향’과 ‘시정의 연속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특히 민선 8기부터 이어져 온 양산 경전철 개통 및 광역철도 사업, 회야강 르네상스 추진 등 여러 역점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안동시, ‘국산 기능성 참깨 생산단지 조성’ 협약 체결
안동시는 27일 시청 소통실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오뚜기제유㈜와 ‘국산 기능성 참깨 생산단지 조성 및 프리미엄 참기름 산업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낙현 오뚜기제유㈜ 대표이사, 계약재배 농가 대표 등 15명가량이 참석했다.최근 국산 참기름이 한국식 오일로 주목받으며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안동의 참깨 생산 기반과 국립식량과학원의 품종·재배기술, 오뚜기제유의 가공·제품화 역량을 연계해 국산 참깨의 부가가치
의성군, 2027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예비계획 확정
의성군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예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후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다.시군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의성군은 이번 예비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세부 시행계획을 경북도와 협의한 후 수립하고, 2027년부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