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부산 기장군이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재창단을 알리는 첫 출격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전국 무대 데뷔를 선언했다.기장군은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 참가를 앞두고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공식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지난 2010년 팀 해체 이후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던 씨름단이 15년 만에 기장군 직영 체제로 전환, '기장'의 이름을 내걸고 나서는 첫 번째 공식 행보다.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군의원, 권기혁 부군수(씨름단장
고령사회, 왜 다시 ‘이미지메이킹’인가?현대 사회에서 시니어는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이라는 수동적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의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로서 경제 활동의 주체이자, 조직과 공동체에서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핵심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시니어들은 풍부한 경륜에도 불구하고 ‘경직됨’, ‘고집스러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고정관념의 벽에 부딪히곤 한다. 이는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역량이 전달되는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Communica
광주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용돈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Wa 함께하는 첫 금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광주 Wa뱅크의 ‘아이Wa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가 19세 미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현금 5000원이 지급된다.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아이Wa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체크카드 발급 시 2000원의 혜택이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복합 커뮤니티 카페 ‘할로마켓’이 2월 13일 개소 1주년을 맞았다. 할로마켓은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수성대학교와 협업해 조성된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와 운영 인력으로 참여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며 세대 간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카페를
포항스틸러스가 난적 J리그 감바 오사카를 안방에서 잡지 못하고 1-1로 아쉽게 비겼다. 포항은 12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J리그 감바 오사카와의 AFC 챔피언스리그2 2025/26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아쉬운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항은 후반 46분 오사카 야마시타에게 첫 골을 허용했으나 70분 조르지가 감아차기로 동점골을 터뜨려 1-1로 경기를 끝냈다. 이로써 포항은 1차전 경기를 오사카와 비김으로서 오는 19일 일본으로 건너가 힘든 2차전 원정 경기를 남겨 두게 됐다. 포항은 이날 공격진에는
임채호 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12일 ‘안양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임채호 전 사무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퇴임식을 한 이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쇠락하는 안양을 방치할 것인가, 대전환으로 살려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운명의 갈림길이다”며 출마를 공식화 했다.그는“이재명 정부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군위군의회는 지난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위문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규종 의장은 대원들과 간담을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그 이면에는 늘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있다”며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과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폭넓은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마련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육아와 돌봄,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3시, 강원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육아 중인 부모와 경력단절여성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육아지원·여성일자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육아·돌봄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주요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사업 이용 과정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태 지사는 “오늘은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합동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국립부산과학관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상설전시관 및 어린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아날로그 감성과 과학을 결합한 설맞이 체험 행사 ‘라떼는 말이야’를 비롯한 다채로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립부산과학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상설전시관과 어린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 설 당일인 17일은 휴관한다.무료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1층 안내데스크와 2층 상설전시관 입구 또는 어린이과학관 안내데스크에서 손목띠를 받아 입장하면 된다.설 연휴 기간 상설전시관에서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 ‘로봇의 조상 오토마타’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체불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 지급을 지도하고,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강원지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임금체불액은 4만3,85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5만1,441백만원 대비 7,588백만원 감소했다. 신고 사건 수 역시 4,218건으로 전년 동기 4,523건보다 305건 줄었다.반면 전국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