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농어촌기본소득, 인구 늘었다지만…‘6개월 성과’로 상설화 서두르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근거로 사업의 상설화와 전국 확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과는 사업 선정 이후 6개월 남짓한 기간의 주민등록인구 변화에 불과한 데다,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증가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증가가 실제 기본소득 지급 이후가 아니라 시범지역 선정 발표 직후에 집중됐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청년·정착 연령층의 유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부 지...
현재까지 확인된 성과는 사업 선정 이후 6개월 남짓한 기간의 주민등록인구 변화에 불과한 데다,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증가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증가가 실제 기본소득 지급 이후가 아니라 시범지역 선정 발표 직후에 집중됐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청년·정착 연령층의 유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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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기자포럼서 개혁방향 논의개혁 추진 투명성·책임성 확보해야조합 자율합병에 강력 인센티브 필요정부·농협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되면서 농협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조직과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회원조합의 규모화와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은 지난 7일 가락시장 동화청과 회의실에서 농협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역대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 저하 등 농업 현장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농협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경남 김해지역을 찾아 폭염·가뭄 피해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해지역은 최근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저수율도 낮아지면서 단감과 벼 등 주요 농작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강 회장은 이날 농경지와 저수지, 무더위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용수 확보 상
대경사과원예농협이 신규·여성 조합원들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역할과 농협 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합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대경사과원예농협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종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여성 조합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신규·여성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와 대경사과원예농협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
대동이 AI트랙터에 경작지 사전 등록 없이 자동 조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에이모션 간편모드’를 추가하는 첫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에이모션 간편모드는 농지 형태와 작업 방식에 따라 ▲A-B 직선 주행 ▲A-B 곡선 주행 ▲A+ 방위각 주행 등 3가지 경로 생성 방식을 제공한다.A-B 직선 주행은 시작점과 도착점을 기준으로 평행한 직선 경로를 만든다. A-B 곡선 주행은 사용자가 한 차례 주행한 궤적을 바탕으로 농지 형태에 맞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하영에게 제기된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하면서 한·일 간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지난 12일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의 과거 행적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서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영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증조부의 과거 행위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2026년 하반기 제주 워케이션 바우처 참가자를 8월 24일 낮 12시부터 모집한다고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플레이사계에서 골목상권 상인과 로컬창업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스페셜, 로컬수다회 in 안덕’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역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과 로컬창업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의 로컬창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도내외 우수 로컬창업가들이 상권 활성화 사례를 공유했다.첫 연사로 나선 박영호 플레이
부산항만공사가 현대자동차와 친환경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부산항만공사는 14일 공사 사옥에서 현대차 제로원 스타트업과 함께 '부산항 AI 스마트 항만 구현을 위한 BPA-현대자동차 기술교류회'를 열고 EV 충전·태양광 기술 등 활용으로 부산항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양사가 체결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항만 구현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현대차가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과 부산항의 현장 수요를 연계해 실
인천광역시 는 지난 8월 13일 서해구청 본관 의원간담회장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의 첫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시단 구성은 최근 불거진 공정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직접 현장 공정 관리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현장·민생중심’ 소통행정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다.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을 비롯해 위촉된 시민감시단 18명과 행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비사업 현장에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 대책에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일부 완화
GPT-4가 실제 설문 응답을 받기 전에도 사람들의 성격 문항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 경향을 미리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히브리대와 하다사 의대 소속 로템 몬사, 아비브 조하르, 샤하르 아르지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학술지 아이사이언스에 발표했다.연구진은 GPT-4가 그럴듯한 설문 문항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언어 정보만으로 사람들이 성격 문항에 집단적으로 어떻게 응답할지를 사
서울지방국세청은 8월 14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서울청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세무서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정적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내년 본격화될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안덕수 청장은 전국 세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청이 본청의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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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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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유역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