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농어촌기본소득, 인구 늘었다지만…‘6개월 성과’로 상설화 서두르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근거로 사업의 상설화와 전국 확대를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과는 사업 선정 이후 6개월 남짓한 기간의 주민등록인구 변화에 불과한 데다,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증가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증가가 실제 기본소득 지급 이후가 아니라 시범지역 선정 발표 직후에 집중됐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청년·정착 연령층의 유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부 지...
현재까지 확인된 성과는 사업 선정 이후 6개월 남짓한 기간의 주민등록인구 변화에 불과한 데다,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증가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증가가 실제 기본소득 지급 이후가 아니라 시범지역 선정 발표 직후에 집중됐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청년·정착 연령층의 유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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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사과원예농협이 신규·여성 조합원들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역할과 농협 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합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대경사과원예농협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종합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여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신규·여성 조합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신규·여성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와 대경사과원예농협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
정부가 주요 축산·식품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를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자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는 취소하면서 대기업 자본을 계란 생산기반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산업의 당사자인 산란계 농가는 논의에서 빠졌다.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동원·참프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파악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목적은 기업의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에 대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5만5872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안전관리, 냉방용품 지원 등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 6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대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을 관리하는 복지관 직원과 생활지원사들의 노고도 격려했다.이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의 한 복숭아 과원.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과원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과원에 들어서자 달짝지근한 복숭아 향이 먼저 코끝을 자극한다.붉고 뽀얀 과피를 드러낸 복숭아는 눈으로만 봐도 군침이 돌 정도로 탐스러웠다. 갓 수확한 복숭아를 맛보자 풍부한 과즙과 짙은 향, 황홀할 만큼 강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한 복숭아를 땅에 펼쳐놓고 하나씩 세어보니 무려 863개에 달했다.이 과원을 운영하는 홍황표 농민은 높은 착과량과 우수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WILL-One은 지난 10일 오후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나기 팥빙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박주관 회장과 회원들은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접 만든 팥빙수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이번 봉사의 주제는 ‘함께하는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였다. 거창한 행사보다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용자들과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데 의미를 뒀다.특히 이날 활동은 WILL-One이 단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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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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