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경찰청 등 참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 금융...
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 금융...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정부는 6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중부지방국세청은 6월 23일 청사 1층에 좋은 품질을 갖추고도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주류양조장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중부청 관내 주류 제조사 중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주류 경연대회 수상주를 포함한 총 50개 업체의 대표 제품을 주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했다. 탁·약·청주류가 26개, 과실·맥주류 8개, 소주류 12개, 기타 주류가 4개이다. 주종·도수·제품특징·소재지 등을 기재한 주류설명 카드와 전통주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볼룸에서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장과 인천지방회 이금주·김명진·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또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원식 고양세무서장,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과 인천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28일 초기업 노조 탈퇴를 염두에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에 부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조직 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중 2479명이 투표했고, 그중 2392명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가 지난 26일 제주시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객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여객선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비상상황 대처 방법을 직접 체험하며 익힐 수 있도록 진행됐다.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며 올바른 착용법을 배우고, 선박 화재 등 해상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피 요령과 행동 수칙을 실습했다. 특히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체험을 통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BS한양이 지난 26일 문을 연 '밀양 수자인 더퍼스트 1,2단지'의 견본주택이 주말에도 방문객들이 몰리며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관 첫날 형성된 높은 관심이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단지 모형도와 유니트를 관람하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온종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현장을 방문한 수요자들은 밀양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의 상징성과 미래가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와 인근 밀양강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나노융합국가산단으로의 직주근접성까지 고루 갖춰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다음은 주요 논의 내용이다.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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