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비 근로소득 전환.....“교육비 세액공제 안 돼”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32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미비아 및 나이지리아, 몰디브, 몽골, 부탄, 아르메니아, 에스와티니,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가 참석한다.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 아·태 지역훈련센터 자격으로 2015년부터 매년 3~4회씩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
글로벌 스마트 홈 브랜드 로보락이 네이버 쇼핑의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넾다세일’에 참가해 주요 청소가전 제품을 특별가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다. 로보락은 여름철 실내 생활 증가로 높아지는 청소 수요에 맞춰 플래그십 로봇청소기부터 무선청소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풍성한 프로모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행사 대상 제품에는 로보락의 2026년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S10 MaxV 시리즈’를 비롯해 성능과
충남 계룡시가 지역 관내 음식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음식점 영업주 34명과 함께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맛과 친절로 유명한 목포시의 우수 외식업소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계룡시 음식점의 역량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견학단은 목포시가 선정한 ‘목포 으뜸맛집’과 주요 식당을 방문해 차별화된 메뉴 구성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전략,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시는 이번 견학
교보생명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12년 연속 ‘A1’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적정성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교보생명은 무디스가 실시한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 A1 등급을 획득해 2015년 국내 생보사 중 처음으로 무디스 A1 등급을 받은 후 12년 연속 해당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A1 등급은 리스크 관리 역량과 견고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보생명에
목포시는 연안 어장 생산성 향상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목포수협과 달리·율도 어촌계 관계자, 목포시 해양수산환경국장, 수산산업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종자 13만 8천 마리를 방류했다.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은 서남해안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표 어종으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우량 종자로, 서식환경과 생존율 등을 고려해 달리도·율도 인근 해역에 방류됐다. 목포시는 1996년부터 조피볼락, 감성돔, 전복, 넙치 등 다양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산자원 증강과 어장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경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폐지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SNS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분열과 갈등에 큰 우려를 표한다. 민주당이 국민 승리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줄 세우기 전당대회 시대를 청산하자. 그동안 러닝메이트 방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다"며 "이 줄 세우기가 계파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끝내 정당 민주주의 근간인 공천까지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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