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비 근로소득 전환.....“교육비 세액공제 안 돼”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국세청은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의무복무...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금융감독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다음은 소비자 유의사항이다.➊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닙니다.➋ 매수․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❸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치 분권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현재
제주SK FC가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FC 바이에른 뮌헨과의 국제 친선경기 티켓 선예매를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다.이번 선예매는 크림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제주 도민과 제주SK FC 팬들에게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예매 물량은 총 5454석이다.선예매 참여를 위해서는 제주SK FC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고, 제주 거주자 인증 및 제주SK FC 구단 응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마케팅 수신 동의 회원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가 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기록관리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SH공사는 10일 이천시립기록원 등 5개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방문단은 이천시립기록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문화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등 총 5개 기관의 기록관리 관계자로 구성됐다.이번 행사는 ‘기록의 날’ 주간을 맞아 SH의 기록관리 업무 성과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 간 기록관리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SH는 ▲ 기록관리 체계 구축 과정과 실무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D등급에서 벗어났다. 이는 31개 공기업 중 유일한 두 단계 상승으로, 전세 피해 지원과 재무건전성 개선 등이 등급 상승의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이번 등급 개선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HUG는 전세보증, 주택공급 금
국회 서영석 의원은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특수교육 및 개별화교육 중심 연수과정 구축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도...
충남 예산군은 지난 2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시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체결된 임금협약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군과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은 지난 3월 10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협약에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표 사업인 내항 1·8부두 중심부 고밀도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내항살리기시민연합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5개 단체는 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을 시민과 소통 없이 부실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시가 지난 5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에 내항 1·8부두 중심부 지역에 최고 높이 120m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계획을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원도심 주민들의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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