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녹지 복지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이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해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10일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총 녹지 면적은 176.4 km²,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18.
서귀포시는 공식 농수축산 온라인몰 ‘서귀포in정’ 2026년 3분기 입점업체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입점 모집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이며, 서귀포시가 주산지인 감귤류, 애플망고 등은 서귀포지역 내 생산된 농가 상품에 한해 입점이 가능하다.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해 감귤류 입점대상을 농업인과 관내 농·감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농산물의 경우 △하우스감귤 12°Bx △애플망고 15°Bx △샤인머스캣 18°Bx 이상 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더 안전한 래미안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삼성물산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 소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충전함'을 래미안 엘라비네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구용 2차 전지 충전은 불연재로 제작된 전용 보관함에서 진행한다. 보관함 천장에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돕지만, 2차 전지 화재 완전 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삼성물산은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HD현대삼호가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케이블을 적용한 선박을 인도하며 원가와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아울러 한국선급과 추진한 AI 기반 설계·해석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도 완료하며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HD현대삼호는 최근 회사 야드에서 ‘알루미늄 케이블 세계 최초 적용 성공 보고회’를 전날 열고 관련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설계부문장 심학무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과 HMM, 한국선급, 극동전선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사례는 신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해 상업 운항까지
인하대학교는 일반대학원에 도시설계조경학과와 계약학과인 도시조경학과를 신설하고, 오는 2026학년도 후기 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학과 신설은 인천지역 최초의 조경 전문 대학원 과정 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인천은 송도·청라·영종 등 국제도시 개발과 대규모 녹지 조성, 원도심 재생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지만 그동안 지역 내에는 조경 분야 석·박사 교육과정이 없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하대는 이번 학과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조경 분야 전문 인재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정 5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집현동 행복누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7개 분과와 3개 T/F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7개 분과는 △기획조정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도시주택환경 △균형발전교통 △안전자치 △경제산업분과로 구성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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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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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복지도 양극화...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 최대 20배 차이
녹지 복지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이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해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10일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총 녹지 면적은 176.4 km²,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18.
한전MCS, 전북지사에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한전MCS가 현장 직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직 내 반부패 문화 확산에 나섰다.한전MCS는 지난 9일 전북지사에서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패트롤’을 시행했다.이번 행사는 정성진 한전MCS 사장을 비롯해 감사실, 전북지사 및 관내 지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직 전반의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여름철 현장 근무 환경을 고려해 청렴 문구를 담은 ‘청렴 부채’ 전달식도 함께 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