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조달청은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이날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한남대 전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을 포함해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강성민 조달
김태영 평택직할세관장은 5월 29일 국내 석유화학 원재료 수급의 핵심 거점인 대산항을 찾아 원유 등 주요 수입물품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글로벌 공세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원유 및 석유화학 원재료의 신속통관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태영 세관장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대산항 주요 부두의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이 자리에서 대산지원센터에 납부기한 연장, 입항 전 수입신고 제
’26.5.29.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ㆍ대부회사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6만 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이다.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6.4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 4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4420억원을 순투자, 총 3조 6040억원 순회수했다.주식은 4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했고, 채권 순투자로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6.4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2121.4조원, 상장채권 325.2조원 등 총 2446.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현직 김광수 교육감과 고의숙 후보 간 초박빙 접전 끝에 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고의숙 후보의 승리는 이슈 주도권 선점과 정치 구도 결합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종 개표 결과 고의숙 당선인은 47.3%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다. 제주 최초 여성교육감의 탄생이다. 현직 교육감이었던 김광수 후보는 37.9%를 얻는 데 그치며 재선 도전에 실패했다. 송문석 후보는 13.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를 마무리했다.제주도교육감 선거는 초반만 하더라도 현직인 김광수 교육감의 무난한 재선이 점쳐졌으나
미래엔서해에너지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하천과 배수시설을 정비하며 지역사회 침수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은 4일 충남 당진천 일대에서 하천가와 인근 빗물받이 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올해 장마철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봉사단원들은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당진천 산책로와 하천 주변을
최근 맥 미니가 가성비 높은 PC로 주목받으면서 맥 미니를 구매하거나 구매 예정인 사람들이 늘었다. 비록 M4 실리콘을 탑재한 기본 모델인 256GB 제품이 판매 중단했지만, 512GB 제품도 119만원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AI 에이전트 용도로 주목받아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문제는 맥 환경의 키보드 선택은 언제나 까다로운 숙제다. 맥 미니는 미니 PC 본체만 있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애플 정품 제품의 가격은 가성비와 동
하나은행이 공적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연 1.0% 고정금리를 적용한 소액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보다 4.4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원큐 연금생활비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유형은 필요할 때 꺼내 쓴 뒤 채워넣는 신용한도
충북 충주시는 4일 이마트 충주점 및 문화사거리 일원에서 제36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김진석 충주시장 권한대행과 충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40여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 충주점을 대상으로 ‘2026 집중안전점검’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김 권한대행이 직접 시설 점검 현장을 지휘하고 안전 관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본격적인 여
대전지방국세청은 제71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행사에 참석한 정용대 청장은 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 등 7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정묘역에서 쓰레기 줍기,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정용대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충청권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지원과 함께 납세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제주도민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 서귀포시 국회의원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민생경제 회복과 더 나은 제주를 위한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과 인건비 상승, 원자재 인상, 온라인 시장 확대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경제부지사 신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제위원회 분리, 온누리상품권 제주 전 매장 사용 확대, 제주형 택스프리 제도 도입, 농협상품권의 소상공인 매장 사용 확대를 적극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7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다목적광장에서 '부산항 북항 컬러링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말을 맞아 북항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내용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 참여자들이 북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그리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참가 가족들은 준비된 북항의 친수공간과 마리나 도안에 자유롭게 색을 덧입히며 북항을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복지관 뒷마당에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축제 ‘함박모락’을 개최한다.특히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함박마을의 특성을 반영해 세대와 국적을 넘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공동체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체험부스, 먹거리, 놀거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체험부스는 ▲나만의 거울 키링 만들기 ▲비즈 팔찌, 반지 만들기 ▲이끼테라리움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 ▲양말목 키링 만들기 ▲천연 소프넛 물비누 만들기 ▲커피컵 틸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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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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