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김태영 평택직할세관장은 5월 29일 국내 석유화학 원재료 수급의 핵심 거점인 대산항을 찾아 원유 등 주요 수입물품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글로벌 공세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원유 및 석유화학 원재료의 신속통관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태영 세관장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대산항 주요 부두의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았다.이 자리에서 대산지원센터에 납부기한 연장, 입항 전 수입신고 제
조달청은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과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이날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한남대 전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을 포함해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강성민 조달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26.4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 4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4420억원을 순투자, 총 3조 6040억원 순회수했다.주식은 4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했고, 채권 순투자로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6.4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2121.4조원, 상장채권 325.2조원 등 총 2446.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
2025년 수출시장 신규 진입기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5,953개사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신규 진입기업은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없다가 당해 연도에 실적이 발생한 기업을 말한다.우리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강화하는 진입기업 증가와 함께 생존율 또한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생존율은 진입기업이 시간경과에 따라 연속해 수출입 활동을 계속한 비율이다.이는 지난해 최초 7천억 달러를 넘어 신기록을 달성한 우리 수출의 견실한 성장을 반영하는 좋은 신호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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