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7]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비조합원(현금청산자) 권리 구조 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인하대학교와 공공교통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공공교통 기술 발전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 자문 및 공동연구 ▲계약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공공부문 수요 기반 AI 신기술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 중심 교육·연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공교통 분야 특성을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출장 검사 서비스인 ‘2026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소’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다.앞서 TS는 2025년 이륜자동차 검사 시설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 이동검사소를 운영해 45개 시·군·구의 이륜차 2,505대를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진행했다.올해 TS는 지난해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과 지자체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의 운영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의 검사 요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허그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인호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증 문턱은 낮
경남도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하고 경남도립 거창 대학 및 남해 대학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결단은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하는 국립 대학과 공립 대학 간의 통합 모델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됐다.이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창원과 거창 그리고 남해와 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의 광역 교육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출범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안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안전진단 산업이 제도권에서 불안속으로 내몰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위태롭다.긴장의 연속선상 건설현장에서 오랜 세월 잔뼈가 굵은 취재기자로서 두렵고 안타까움에 이 글을 쓴다.무엇보다 안전진단은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가볍게 판단하는 정부 및 발주처의 기본 마인드가 문제다. 마치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도구나 수단으로 변질돼선 정말 곤란한 일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는 안전진단이다.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경우 사태는
구미 농업이 구조 개편에 나섰다. 공동영농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고, 특화작목에 과감히 투자하며 인력·기계화 지원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체질적으로 끌어올린다. 구미시는 전통 농업의 한계를 넘어 ‘규모화·조직화·스마트화’로 대표되는 미래형 농업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무을면 웅곡리 일원에 2023년부터 총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입해 ‘경북형 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1농가 54ha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개별 농가 중심의 관행 농업에서 벗어나 마을 법인이 위탁 영농을 수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공동영농
교육생 및 지역주민 대상 무상 개방… 무인 카페 운영으로 편의성 제고북 콘서트·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실 등 프로그램 예정… 사회공헌 지속 확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인재개발원이 거창 승강기 산업복합관 1층 로비에 교육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KoELSA 북카페’를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 소통 강화는 물론 상생 협력 또다른 모델이 될 전망이다.KoELSA 북카페는 인재개발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거창 승강기밸리 내 부족한 문화·휴식 공간을
인천시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시는 18일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다.‘ 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지원금 15만원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23일~4월 3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선발 인원은 200명으로 ▲서구 36명 ▲남동구와 부평구 각 34명
건강과 환경을 아우르는 ‘제10회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가 오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SETEC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 소비재 전시를 넘어 국내 식물성 기반 푸드테크 산업의 정책, 자본, 기술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올해 10회째를 맞는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는 국내 비건·친환경 산업 전시회로 출발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식문화 산업으로서 푸드테크의 확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기관과 종교계, 민간단체가 함께 참
시즌 첫 승을 꿈꾸는 제주SK가 울산HD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네게바, 장민규, 이탈로, 김준하, 오재혁, 기티스가 선발로 나선다.변화가 보인다. 먼저, 3경기 동안 유지됐던 센터백 라인의 변화가 있다. 김건웅을 대신해 김재우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에 나선다.또, 1라운드 광주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이탈로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U-22 카드 중 하나인 김준하도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울산의 골
18일 제주시 제주지방병무청에서 2026년도 상반기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년 병역판정검사는 2026년 1월 15일 12월 23일 까지 실시되는데 제주지역은 상반기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연 2회 나눠 실시한다. 고봉수 기자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그록 3 LPU를 4nm 공정으로 생산하며, 대형 다이 AI 칩 제조 역량을 입증했다. 해당 칩은 향후 로드맵에도 포함될 예정으로, 차세대 LPU 제품군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공정이 지속 채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삼성 파운드리는 수율 개선과 고객 다변화를 기반으로 AI 관련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테슬라와 같은 고객군을 확대하며 향후 선단 공정 가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분기별 순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데이터에 따르면, 삼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배관 스풀 제작 자동화 공장인 ‘파이프 로보팹’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경남 함안 칠서공단에서 개최된 준공식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산업통상부, ENI, MISC 등 선주사, 국내외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 함께한 최원영 삼성중공업 노사협의회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모든 산업계에서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조선물량 확대로 일자리를 더 늘려 현장사원의 고용안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18일 해병대 1사단 선봉여단 상륙기습대대는 美 해병 3사단 소속 연안전투팀 중대급 부대와 함께 KMEP 연합 보병훈련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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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경상북도교육청, “경북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32만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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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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