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7]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비조합원(현금청산자) 권리 구조 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경남도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하고 경남도립 거창 대학 및 남해 대학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결단은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하는 국립 대학과 공립 대학 간의 통합 모델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됐다.이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창원과 거창 그리고 남해와 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의 광역 교육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출범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출장 검사 서비스인 ‘2026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소’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다.앞서 TS는 2025년 이륜자동차 검사 시설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 이동검사소를 운영해 45개 시·군·구의 이륜차 2,505대를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진행했다.올해 TS는 지난해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과 지자체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의 운영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의 검사 요청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현장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및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2026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도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을 총괄로 한 5개 점검반과 시‧군별 자체점검반을 포함, 총 316명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인하대학교와 공공교통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공공교통 기술 발전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 자문 및 공동연구 ▲계약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공공부문 수요 기반 AI 신기술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 중심 교육·연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공교통 분야 특성을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1~2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일상 속 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11일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아크는 POCT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부산대병원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 헬스케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허그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인호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증 문턱은 낮
SK그룹 지주사 SK㈜가 지난 2년간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통해 순차입금을 2조 원 가량 줄이고, 부채비율도 약 17%포인트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18일 SK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WKRSUS작년 말 별도 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말보다 1조9000억 원가량 줄어든 약 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86.3%에서 69.5%로 16.8%포인트 줄었다.2023년 말 한때 11조 원 정도까지 증가했던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내부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달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제척기간이 임박한 과태료 부과 또한 시한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가 열리며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당
대전 동구가 청년 창업 거점을 운영한다. 구는 18일 대전보건대‧한국폴리텍 Ⅳ대학과 함께 청년 창업지원 공간 ‘가양노드’ 개소식을 했다. ‘가양노드’는 ‘연결과 협력의 거점’을 의미하는 ‘NODE’ 개념을 반영한 공간으로, 지역 대학생과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 활동 지원 및 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가양노드는 청년 창업가들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25일 전후 출마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절차적인 문제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전했다.대구는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을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제주 서귀포시축협 표선부녀회는 지난 6일 부녀회원들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장아찌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혜원 표선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 20여 명과 서귀포시축협 임직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마늘장아찌를 만들었으며, 이날
3월은 잔인할 만큼 바쁜 달이다. 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고 직장인들은 본격적인 1분기를 시작하는 업무로 숨 가쁘다. 캘린더는 빽빽하고 마음의 여유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가장 여행을 갈망하게 된다. 멀리 떠나기엔 시간도 체력도 부담스러운 3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 없이 훌쩍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여행지다. 여기, 여권 하나만 챙기면 당일치기로도 다녀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해외가 있다. 부산에서 고속선으로 불과 1시간 남짓, 국경의 섬 대마도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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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추경안 최대한 신속 편성을”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대구 연웨딩박람회, 3월 15일까지 개최… 웨딩홀·스드메·허니문까지 한 자리 상담
대구 지역 예비부부들을 위한 연웨딩 박람회가 3월 15일 일요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웨딩홀부터 스드메, 허니문, 스냅, 영상까지 결혼 준비 전반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효율적인 예식 준비를 원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이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최대 50만원 계약금 지원이 제공되며, 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 혜택과 선물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대구 지역 웨딩홀 상담 시 식대 할인, 현금 지원, 부대사용료 혜택, 계약 시 현금 캐시백 등 예식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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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 준공영제 개혁 시급”...과도한 재정 의존에 사모펀드도 진입
인천시가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가 요금 인상에도 재정의존도가 계속 높아져 시민 부담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은 2019년 1,271억원에서 2024년 2,306억원으로 81.3% 늘었다.같은 기간 버스 운송수입액은 2,347억원에서 2,704억원으로 15.2% 증가하는 데 그쳤다.운송수입액이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수요 회복이 아닌 요금 인상과 단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연간 버스 승객 수도 2019
인천아트플랫폼 기획전시 《변신 연습》 3월 26일 개막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은 3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2026년 기획전시 《변신 연습》을 전시장과 야외공간에서 개최한다. 특별히 공간 개편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모습을 선사하기 위해 《변신 연습》이라는 전시명을 붙이게 되었다.《변신 연습》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쉽게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객은 전시장 곳곳을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일부 작업은 직접 사용하거나 참여하며 경험할 수 있다.작가 곽인탄, 안
평택대 제9대 이동현 총장 취임 “정상화 넘어 도약”…글로컬 혁신대학 선언
평택대학교가 제9대 총장 취임을 계기로 대학 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인 도약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평택대학교는 18일 교내 예술관 음악당에서 이동현 총장 취임식을...
신원주 안성시장 예비후보, 김보라 시장 겨냥 ‘서안성체육센터 비위’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경선에 나선 신원주 예비후보가 김보라 안성시장을 겨냥해 '서안성체육센터 운영'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