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7]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비조합원(현금청산자) 권리 구조 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인하대학교와 공공교통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공공교통 기술 발전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 자문 및 공동연구 ▲계약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공공부문 수요 기반 AI 신기술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 중심 교육·연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공교통 분야 특성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기술과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유럽 수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청정수소 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체코를 비롯한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Hydrogen Days 2026’은 글로벌 수소 산업의 정책과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제 행사로 정부와 산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수검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출장 검사 서비스인 ‘2026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소’를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다.앞서 TS는 2025년 이륜자동차 검사 시설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이륜차 이동검사소를 운영해 45개 시·군·구의 이륜차 2,505대를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진행했다.올해 TS는 지난해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과 지자체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해 이륜자동차 이동검사의 운영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자체의 검사 요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최근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황계영씨를 선임했다.황계영 신임회장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예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다.횡 회장은 서울대 사업학과 학사 및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비롯해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법학석사를 수료한 엘리트로서 33년간의 환경부 공직생활동안 인품과 덕망이 훌륭한 환경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1992년 행시 36회로 환경부에 입직한 황 회장은 주케냐 대사관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현장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및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2026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도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을 총괄로 한 5개 점검반과 시‧군별 자체점검반을 포함, 총 316명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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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북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32만9천 원…전국 두 번째로 낮아”
경상북도교육청은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경북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이재준 시장 "공직자들, 선거중립의무 엄정하게 지켜달라"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엄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규모 지원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3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협약은행과 함께 '2026년 안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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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남중국 관광시장 공략 본격화
경북도가 홍콩과 선전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 관광시장을 겨냥해 경주 APEC 개최를 연계한 해외 관광마케팅에 나섰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홍콩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로드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국 남부권 핵심 아웃바운드 시장인 홍콩·선전 지역 관광업계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은 K-관광로드쇼 참가를
영덕 산불 피해농가 대출 이자 지원 1년 연장
영덕군은 지난 17일 지난해 3월 말 발생한 경북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 재기를 돕기 위해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 피해 농가들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환일이 다가옴에 따른 조치로 기간 연장과 이자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은 758건에 대해선 △대출 이자 1년간 추가 지원 △내년 6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등을 시행해 산불 피해 농가들이 겪는 금융 부
상주시 함창가야라이온스클럽, 환절기 극복 물품 전달
상주시 함창가야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7일 이웃들의 환절기 건강을 위해 준비한 사랑의 나눔 세트를 독거노인 및 저소득 이웃 80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세종지역 주유소 가격 1700~1800원대로 조정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으로 급등하던 기름값을 정부가 안정시키기 위해 취한 가격 통제 정책이 현장에 접목되고 있다. 이른바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고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는 리터당 1900원을 훌쩍 넘어 2000천원대에 육박했던 기름값이 1800원대로 내려졌다. 지역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은 1700원대 초반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게시된 세종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59원이다. 경유 판매 가격 역시 휘발유와 동일
경산시, 초거대 AI 인프라 점검
경산시가 지역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내 ‘초거대 AI 클라우드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자산인 AI 인프라의 가동 상황을 확인하고, 기업들이 실제 기술을 적용하며 겪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센터의 핵심인 GPU 서버실과 전력·공조 설비 등 주요 인프라를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