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7]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비조합원(현금청산자) 권리 구조 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코레일이 여행가기 좋은 봄을 맞아 알찬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한국철도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차여행 상품을 특별 할인한다고 오늘 밝혔다.먼저 전국 42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자유여행하면 열차운임의 10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자유여행하고 지정 관광지의 QR 코드 또는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방문을 인증하면, 상품 이용 5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열차운임과 동일한 금액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이번 혜택으로 단종
전남도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해왔다.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가축처분을 하고, 청소·소독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방침으로 이번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해 이동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
자이에스앤디가 부산 수안동에서 총 2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기록했다.이번 수주는 부산지역 두 번째 공급으로 '자이르네'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자이에스앤디는 지난 2022년 부산지역 최초로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을 분양했으며 2025년 3월 완공시킨 바 있다.자이에스앤디는 지난 14일 수안동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 총회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106-1번지 일원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6층, 2개동 28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경영진 책임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국ESG기준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KCGS는 반대 사유로 회사 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를 제시하며 경영진 주도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법적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이번 권고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같은 안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13일 부산 지역 회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회직자 실무특강 및 회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 지회장과 분회장, 부분회장 등 핵심 회직자 320명이 참석해 공인중개사 직역의 위상 강화와 조직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실무특강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와 '한방거래정보망' 활용 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김혜경 교수는 '중개업무를 10배 빠르게 만드는 인공지능 프롬프트 실전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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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붕괴·매몰 사고 대응 ‘특임구조대’ 운영
창원소방본부가 붕괴·매몰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구조대를 운영한다.창원소방본부는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속 매몰자를 신속히 탐색·구조하기 위한
따뜻한 국수 한그릇에 담은 희망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안성환 전 의장,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낡은 판 깨고, 새로운 판 열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화성시 효행구, SK인텔릭스와 스마트 클린 청사 구축 위해 맞손
경기 화성특례시 효행구가 13일 SK인텔릭스와 ‘공기청정기 무상임대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사 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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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차단' 공소청법 가결…중수청법 처리 절차 돌입
검사의 직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2일까지 차례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정치검찰 조작 기소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국토교통분야 비상대응 지시··· “국민 불편·시장 충격 최소화 총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주요 산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 회의를 개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산하기관이 참석
함양산청축협, 가축질병보험 본격 판매 돌입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1일 축산종합유통센터에서 한우협회·낙우협회·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손해보험 가축질병보험 설명회와 수의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가축질병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기반 보험으로, 가축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남지역 9개 시·군에서
청와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김건희 특혜 의혹 3년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