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7]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비조합원(현금청산자) 권리 구조 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경남도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학교 출범식을 개최하고 경남도립 거창 대학 및 남해 대학과의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결단은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하는 국립 대학과 공립 대학 간의 통합 모델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됐다.이에 따라 국립창원대학교는 창원과 거창 그리고 남해와 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의 광역 교육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출범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현장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및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2026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도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을 총괄로 한 5개 점검반과 시‧군별 자체점검반을 포함, 총 316명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허그의 주택 건설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요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인호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HUG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증 문턱은 낮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최근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황계영씨를 선임했다.황계영 신임회장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예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다.횡 회장은 서울대 사업학과 학사 및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비롯해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법학석사를 수료한 엘리트로서 33년간의 환경부 공직생활동안 인품과 덕망이 훌륭한 환경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1992년 행시 36회로 환경부에 입직한 황 회장은 주케냐 대사관
삼성전자와 AMD가 차세대 AI 메모리와 컴퓨팅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AMD와 차세대 AI 메모리 및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의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으며, 차세대 AI 가속기 ‘Instinct MI455X’ GPU에 업계 최고 성능 HBM4를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HBM4는 최대 13Gbps 데이터 처리 속도와 3.3TB/s 대역폭을 구현하며, 1c D램과 4
대전 동구가 청년 창업 거점을 운영한다. 구는 18일 대전보건대‧한국폴리텍 Ⅳ대학과 함께 청년 창업지원 공간 ‘가양노드’ 개소식을 했다. ‘가양노드’는 ‘연결과 협력의 거점’을 의미하는 ‘NODE’ 개념을 반영한 공간으로, 지역 대학생과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 활동 지원 및 교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가양노드는 청년 창업가들이
제주시는 상반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19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7개소를 운영하고,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을 보완해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상반기 프로그램은 지역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직업능력 과정 위주로 총 10개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직업능력 과정으로는 ▲건축도장 기능사 ▲정리수납전문가 2급 양성과정 ▲캘리그래피 자격 대비반 등을 운영하고, 인문교양 과정으로는 ▲필라테스 강좌를 운영한다.강좌는 4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좌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고 오는 25일 전후 출마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절차적인 문제를 다듬는 과정"이라고 전했다.대구는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지만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을
포항남부경찰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능·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
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과 결혼이민자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단, 기존 4촌 이내 재입국자인 경우 기존 농가에서 일하기 위한 재입국이 가능하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농가에서 5개월간 근무한다. 고용주 추천 시 3개월 연장, 최대 8개월간 일할 수 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월 215만688
노용익님 별세빈소: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 특실발인: 3월 20일 오전 8시 30분장지: 인천가족공원
경상북도는 어제 포항 첨단해양R&D센터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포항시 관계부서, 민간투자사, 지역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착수보고회는 민간투자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환호·영일대·송도지구에 조성해 해양레저관광·민간투자·MICE가 융합된 동해안 사계절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수상했다.세무사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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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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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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