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7]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비조합원(현금청산자) 권리 구조 이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국민안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안전진단 산업이 제도권에서 불안속으로 내몰리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위태롭다.긴장의 연속선상 건설현장에서 오랜 세월 잔뼈가 굵은 취재기자로서 두렵고 안타까움에 이 글을 쓴다.무엇보다 안전진단은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가볍게 판단하는 정부 및 발주처의 기본 마인드가 문제다. 마치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도구나 수단으로 변질돼선 정말 곤란한 일이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국민안전의 최후 보루는 안전진단이다.이 마지노선이 무너질 경우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기술과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유럽 수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청정수소 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체코를 비롯한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Hydrogen Days 2026’은 글로벌 수소 산업의 정책과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제 행사로 정부와 산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경상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현장점검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어제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북도 주관으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및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2026년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과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경북도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을 총괄로 한 5개 점검반과 시‧군별 자체점검반을 포함, 총 316명
포스코이앤씨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AI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1~2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일상 속 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11일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아크는 POCT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유한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부산대병원과 협력해 실제 환경에서 헬스케어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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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송민준 팬클럽, 생일 기념 진천군 고향사랑기부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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