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감인 아버지가 아들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대책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에 앞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숫자가 더 무겁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117건이었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였다. 반면 경찰관이 스스로 손을 들어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회피는 최근 6년 6개월간 통틀어 77건에 그쳤다. 한 달간 뒤져서 찾은 건수가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기밀 유출, 증거 인멸 등 노골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이른바 ‘장윤기 수사은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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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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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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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강릉시장, 지역 상공인과 현장 소통…"기업하기 좋은 강릉 만들 것"
강릉시가 지역 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강릉시는 18일, 강릉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김중남 시장과 나영진 강릉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강릉상공회의소가 김중남 시장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현안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김 시장은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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