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박정열 개인납세국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1970년생으로 현재의 국세청 정년 2년전 퇴직 관례를 감안하면 공직생활 최대 3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 및 동료 행시출신들의 부러움을 사는 보직 발령이 1년새 연달아 났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재직 시 수도권 법인 이전 등으로 세원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증빙자료 수집, 과세논리 개발, 판례 분석 등 조사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전청 조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국제거래 및 자본거래 등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
1970년생으로 현재의 국세청 정년 2년전 퇴직 관례를 감안하면 공직생활 최대 3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 및 동료 행시출신들의 부러움을 사는 보직 발령이 1년새 연달아 났기 때문이다.
박 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재직 시 수도권 법인 이전 등으로 세원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증빙자료 수집, 과세논리 개발, 판례 분석 등 조사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전청 조사역량을 향상시키고, 국제거래 및 자본거래 등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과...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부상했지만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을 제기하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는 전체 사망자 중 5.9%의 자산가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맞받고 있다.정부는 특히 상속세를 단순히 명목세율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제도 구조를 외면한 접근이라며 신중한 시각을 주문하고 있다. 한동안 상속세 부담완화를 고민하던 분위기는 달라진 상황이다.재정경제부는 ‘현행 상속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면서, 관련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 인원 8명을 투입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22년 이후 처리한 업무 중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각종 민원처리,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등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이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동시에 신고 이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와 공제·감면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최근 전국 세무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성실신고 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업무인 만큼 각급 관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
춘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춘천 풍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하자는 취지다.이날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김진호 의장은 “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과 제도 설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폭넓은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마련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했지만, 이번 하락은 2022년 위기와는 다른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폭락이 전통 금융의 영향을 받은 거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암호화폐 운용사 아브락사스캐피털매니지먼트의 파비오 프론티니 설립자는 “10월 10일 이후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였다”며 “이번 폭락은 전통 금융에서 비롯된 여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핵심 촉매였다고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진짜 쉼을 찾아 떠난다.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과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밀양시가 겨울 여행지를 제안한다.△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치유 여행지밀양의 겨울은 조용한 속도로 여행자를 맞는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들이 밀양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는 해발 1,020m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영남알프스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겨울 대표 명소다. 상부승강장에 도착하면 웅장한 산세가 한눈에 들어오고, 고요한 능선의 윤곽이 겨울 햇살
12일 김두겸 울산시장과 윤시철 울산시 정책특별보좌관, 홍성우 울산시의원 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가까지 시커먼 연기가 뒤덮이며 큰 소동이 벌어졌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3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불은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펌프차, 굴삭기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신고 접수 2시간여만인 오후 9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초진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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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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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잊지 않는 손길…대구 남구 봉덕3동 민간사회안전망, 설 맞이 이웃사랑 실천
대구 남구 봉덕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1세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지원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지원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생필품과 식료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으로, 대상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봉덕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고
국립부산과학관, 설 연휴 상설전시관 무료… 설맞이 ‘라떼 시절’ 놀이 속 과학 찾기
국립부산과학관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상설전시관 및 어린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아날로그 감성과 과학을 결합한 설맞이 체험 행사 ‘라떼는 말이야’를 비롯한 다채로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국립부산과학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상설전시관과 어린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 설 당일인 17일은 휴관한다.무료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1층 안내데스크와 2층 상설전시관 입구 또는 어린이과학관 안내데스크에서 손목띠를 받아 입장하면 된다.설 연휴 기간 상설전시관에서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 ‘로봇의 조상 오토마타’를
설맞이 따뜻한 나눔, 어르신께 전하는 사랑의 용돈
사천시 벌용동자원봉사회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5가정을 방문해 각 5만원의 용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르신들께 정서적 위로와 생활에 작은 보탬을 드리고자 마련됐다.회원들은 직접 가정을 찾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께 용돈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선물꾸러미를 함께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말벗이되어드리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벌용동자원봉사회는 매년 명절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아 용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군위군의회, 설맞이 군위119안전센터 위문
군위군의회는 지난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위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위문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규종 의장은 대원들과 간담을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그 이면에는 늘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있다”며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강릉해경, 기사문항서 1인 조업선 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강릉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에 이어 12일에도 양양 기사문항 일대에서 1인 조업선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양양군 해양수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양양군 수협 ▲지역 어촌계 등이 함께 참여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했다.참여 기관들은 항·포구를 오가는 어선과 어업인을 직접 만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1인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 어업인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실제 사례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