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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이어가며 이른바 ‘배짱 영업’을 벌이고 있는 J마트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가 올해 들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전제로 한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올해 전체 회의의 3분의 1가량을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패하며 K리그1 무대 무패행진을 9에서 마감했다.제주SK는 25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5라운드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김동준, 세레스틴, 권기민, 토비아스, 조인정, 이탈로, 박창준, 박민재, 네게바, 김신진, 최병욱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먼저 제주가 기회를 잡았다. 전반 4분, 속공상황에서 최병욱의 크로스는 상대 수비가 먼저 걷어냈다. 포항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10분 어정원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오는 9월 10~11일 이틀간 제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1:1 상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제주수출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 기술보증기금 제주영업소 등 제주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진행한다.첫날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설명에 이어 둘째 날에는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첫날은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린다.내년도 중소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6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수산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선발된 수산장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의 수산장학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제주 양식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이날 수여식에는 한용선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 및 부모 등이 참석했다.한용선 조합장은 “제주 양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학부모회가 백혈병, 소아암 및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한 성금 177만7805원을 지난 1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이번 성금은 2025~2026학년도 KIS 제주캠퍼스 학부모회가 교내 나눔행사와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부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회의를 통해 "무엇보다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는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들에게 작은 희
◆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이 최첨단 재활의료 로봇기기를 도입한다.제주대학교병원은 준보훈병워 지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인 ‘희망날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포스코1% 나눔재단이 후원하는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전상, 공상 등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이나 불편함 없이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국가보훈병원과 준보훈병원에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된다.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 교원 정년퇴직자 119명, 명예퇴직 140명, 기타퇴직 3명 등 262명에게 정부포상을, 2026년 하반기 교육감 모범교육공무원 15명에게 포상을 전수했다.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상자들은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내용으로는 황조근정훈장 22명, 홍조근정훈장 74명, 녹조근정훈장 58명, 옥조근정훈장 61명, 근정포장 2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6명이다.또, 각
김해시 한림·삼미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삼미마을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광명시 하안4동은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을 그린다. 광명시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9일 연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6회 하안4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민들은 사업별 의견을 나눈 뒤 투표에 참여해 내년도 마을 사업을 직접 결정했다.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제주고산농협과 목포농협은 지난 26일 제주고산농협 유통센터에서 농업·농촌 발전과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농협은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 농업 관련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 임직원 및 조합원 간 교류 활성화,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각 지역의 농·특산물과 유통 기반을 활용한 상호 판매·홍보 협력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우수사례와 사업 경험을 공유해 양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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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인천 송도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쌍둥이 득표’ 논란 등을 공개 검증하자며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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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온누리상품권이 돼요? 그럼 카드 말고 이걸로 결제할게요" 전남광주 서구 한 호두과자 가게를 찾은 소비자가 결제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 서구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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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두고 29일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에서 대규모 사전 리허설 '프리뷰 데이'를 열었다.프리뷰 데이는 개막 전 마지막 종합 점검으로, 실제 행사와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설을 가동해 관람객의 입장부터 이동·체류·퇴장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며 분야별 실행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한다. 점검은 상황관리와 교통·셔틀, 주차, 입·퇴장, 매표, 전시, 공연·체험, 식음, 안전·의료, 의전 등 14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하정우 전 정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한다. AI 정책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정부 요직을 맡게 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하 전 수석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정책과 전략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민관 협력 기구다.하 전 수석의 정부 복귀는 약 4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인 그는 수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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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는 8월 26일 여주시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지역사회 노인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운영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각종 행사·캠페인·홍보 및 정보 교류 ▲시설·정보·인적 자원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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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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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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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8.9%, 첫 30%대
정당지지도, 민주43.9%-국힘 37.3%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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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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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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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2040 파주시 환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40 파주시 환경계획」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파주시 환경계획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환경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40 파주시 환경계획」 주요 내용 발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 △참석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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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지역 상생·미래 발전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28일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그동안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 이행과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무안군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담긴 주요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사업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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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실시
구리시는 갈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월 26일 갈매동 복합 청사 6층 강당에서 협의체 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협의체 위원들이 현장 방문과 복지 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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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산선 통합개발 탄력
안산시는 지난 26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부출자기업 중심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안산시 소유 공유지가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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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하세요”
장성군이 9월 4일까지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대상은 지역농협이나 우리밀농협 등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수매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총 사업량은 40㎏ 기준 2만 2000가마로, 일반밀은 가마당 5000원, 무농약 7000원, 유기농은 1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수매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9월 4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추석 이전인 9월 23일까지 생산장려금 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