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이어가며 이른바 ‘배짱 영업’을 벌이고 있는 J마트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가 올해 들어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전제로 한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올해 전체 회의의 3분의 1가량을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
위원 과반수의 출석을 전제로 한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올해 전체 회의의 3분의 1가량을 서면 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
◆질문2024년 2월 1일 복싱장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개월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1개월 이용료 외에 신용카드 수수료 3.3%를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해 준 계약서에 ‘해지 시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조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요?◆답변복싱장 이용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제주어류양식수협은 26일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수산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선발된 수산장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의 수산장학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제주 양식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다.이날 수여식에는 한용선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 및 부모 등이 참석했다.한용선 조합장은 “제주 양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오는 9월 10~11일 이틀간 제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전략 설명회 및 맞춤형 1:1 상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제주수출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 기술보증기금 제주영업소 등 제주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진행한다.첫날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설명에 이어 둘째 날에는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첫날은 제주테크노파크 10층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린다.내년도 중소벤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이 최첨단 재활의료 로봇기기를 도입한다.제주대학교병원은 준보훈병워 지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인 ‘희망날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포스코1% 나눔재단이 후원하는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전상, 공상 등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이나 불편함 없이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국가보훈병원과 준보훈병원에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된다.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된 제주대학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경기에서 패하며 K리그1 무대 무패행진을 9에서 마감했다.제주SK는 25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5라운드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김동준, 세레스틴, 권기민, 토비아스, 조인정, 이탈로, 박창준, 박민재, 네게바, 김신진, 최병욱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먼저 제주가 기회를 잡았다. 전반 4분, 속공상황에서 최병욱의 크로스는 상대 수비가 먼저 걷어냈다. 포항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10분 어정원의
최근 메모리를 비롯한 주요 PC 부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조립 PC 시장에서는 기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모델을 내놓기보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의 부품 조합을 현재 가격 조건에 맞춰 다시 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원더75F’와 ‘NO
농식품부 “‘95% 지정거래’ 아닌 정가·수의 거래 비중”거래 후 정보 공개…판로·물류 개선 없으면 바우처 중단청과 거래 31.1%는 유통단계 단축·도매시장 미반입 확인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신규 판로 개척이나 물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정거래는 허용하되 거래가 끝난 뒤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통단계 단축 효과도 검증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농산물 온라
고성군은 ‘경남고성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성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창원, 진주, 사천, 통영 주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남고성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고성에서 숙박, 식당, 카페, 체험,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경비의 5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관광객은 여행 전 모바일 경남고성반값여행 정책발행용 제로페이를 충전, 고성군 소재 관광 가맹점에서 최소 10만원 이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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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LG화학,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 솔루션 선보인다
LG화학이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해 반도체 고객 확보와 사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LG화학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시센터에서 열리는 'SEMICON Taiwan 2026'에 참가해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및 전력반도체 소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세미콘 타이완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등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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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사업’ 추진
경기도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26일, 로젠요양병원과 협력하여 명진할머니경로당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사업’ 의료봉사를 실시했다.이번 의료봉사는 로젠요양병원의 노인 전문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진 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됐으며, 어르신 약 2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혈압·혈당 측정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의과 건강상담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사업’은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경로
파주, ‘2040 파주시 환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40 파주시 환경계획」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파주시 환경계획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환경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40 파주시 환경계획」 주요 내용 발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 △참석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보성,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7·8월분 124억 5천만원
보성군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대상자 3만 1,125명에게 7·8월분 1인당 40만 원씩 총 124억 5천만 원을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해 다자녀·다문화 가정, 청년 부부, 장수 노인 부부 주민 대표 4가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씩 18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3만 6,800여 명과 내
양평, 9월 독서의 달 작가와의 만남 개최
양평군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양평군민을 위한 ‘작가와의 만남’ 강연을 오는 9월 10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평도서관 1층 물빛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책과 삶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에는 고전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전하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고명환 작가를 초청했다. 고명환 작가는 베스트셀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와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
장성,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하세요”
장성군이 9월 4일까지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대상은 지역농협이나 우리밀농협 등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수매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총 사업량은 40㎏ 기준 2만 2000가마로, 일반밀은 가마당 5000원, 무농약 7000원, 유기농은 1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수매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9월 4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추석 이전인 9월 23일까지 생산장려금 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