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제주시는 월동채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고 재배 품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을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사업에는 총 2억 원을 투입해 가을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128농가에 종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5톤으로, 농가당 최대 2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와 농업법인 가운데 제주시 지역 내 농지에서 가을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종서 구입 단가는 20kg 1상자당 4만6000원이며, 이 가운데 2만7600원(보조율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을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대장동 변호사'로 거론되는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발탁과 위성정당을 통해 두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집중 비판했다.먼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공소취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정성호 전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발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
부산진구가 전포사잇길 축제 현장에 '청년친화존'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홍보와 참여 확대에 나섰다.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포사잇길 일원에서 열린 '2026 비어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청년친화존을 운영하고, 오는 10월 열리는 청년주간 행사를 사전 홍보했다고 밝혔다.청년친화존은 '비어블록 글로컬 STREET JAM'을 주제로 구성됐다. 지역 축제를 찾은 청년들이 별도의 정책행사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의 청년지원 정책과 청년주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장에
김윤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9월 1일 한국농업경제학회 제47대 회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1957년 창립된 한국농업경제학회는 농업·식품경제 분야의 학술연구와 정책 제안, 국제교류를 통해 학문 발전과 농업·농촌 정책 수립에 기여해 온 국내 대표 농업경제 학술단체다.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앱마켓 원스토어는 전 세계 시장에 원스토어 글로벌과 D2C 결제 플랫폼 ‘원샵’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원스토어 글로벌은 북미와 중남미,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오픈과 함께 AI·블록체인 기반 타이틀을 비롯해 1000종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한 가운데 향후 서비스 국가와 원샵 지원 지역, 콘텐츠 라인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AI·블록체인 게임의 본격적인 유통처를 제공한다는 점은 원스토어 글로벌의 차별점이다. 타 앱마켓이 가상자산·토큰이
양구에서 열린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 슈뻘맨의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어린이 관람객들과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슈뻘맨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대화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축제장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우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콘텐츠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제주시는 월동채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고 재배 품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을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사업에는 총 2억 원을 투입해 가을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128농가에 종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45톤으로, 농가당 최대 2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와 농업법인 가운데 제주시 지역 내 농지에서 가을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종서 구입 단가는 20kg 1상자당 4만6000원이며, 이 가운데 2만7600원(보조율
고양특례시는 3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현안과 국비확보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갖는 첫 공식적 자리로, 김성회·한준호·김영환·이기헌 의원이 참석했으며, 주요 시정현안 해결과 국회-고양시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식사동 체육복합시설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