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은 지난 16일,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 규정의 구체화’와 ‘제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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