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인건설㈜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엘온소프트, 온클레브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및 레그테크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민선기 이엘온소프트 대표·이재원 온클레브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버티컬 레그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쿠콘의 eKYC 솔루션과 이엘온소프트의 AML 플랫폼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유한양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과 ‘2026년 상반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유한양행은 “변화하는 제약·의료시장의 준법 요구 수준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준법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유한양행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총 다섯 차례의 YCPM을 운영하며 전사적 준법경영 과제를 점검했다. 또 두 개 지점을 선정해 CP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KB국민카드가 새학기를 맞아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응원합니다! 새학기 3가지 혜택’ 으로 4월 17일까지 진행된다.행사 기간 동안 KB국민카드로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 5명,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 10명,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20명,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300명 등 총 33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또한 같은 기간 KB Pay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경선에 나섰던 한병락 예비후보가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서류 접수 마감을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서 ‘25% 감점 가능성’을 통보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경선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예비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경쟁자들에게 20% 가산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군민과 당원을 믿고 경선에
송창권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3선 도전에 나서는 송 후보는 “서빛중학교 개교와 함께 IB교육 도입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이호동 유아 친화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 및 지상 체육생태공원 조성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벌인 사람이 마무리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각오로 민주당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제주 서부의 희망을 완성해 나가려 한다”고 말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종량제 봉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도 없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판매 제한이 이뤄진 데 대해 "불안 심리에 따른 일시적 수요 집중, 즉 사재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직접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방문했을 때 판매 수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를 두고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HPE는 현대 사이버 공격자들이 전 세계 산업 및 주요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로 활동하는 방식에 나타난 변화를 담은 첫 사이버 위협 연구 보고서 ‘인 더 와일드’의 결과를 발표했다.2025년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 실제 위협 활동에 대한 HPE의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점차 산업화되는 추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자동화 기술과 방치된 취약점을 이용해 활동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방어 체계 가동 이전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격적인 위협을 효과적으로
GM이 인천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6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인천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30일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은 각각 한국GM에 대한 감사 의견을 냈다.유 시장은 한국GM에 서한을 보내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결정이 지역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GM은 인천 지역의 핵심 산업
이소영 민주당 국회 예결특위 여당간사가 30일 "3월31일에 국회 제출되는 추경경정예산안을 4월 둘째 주까지 묵혀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방은 4월말까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간사는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다음달 4월9일까지,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내달 14일 또는 1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는
중동 정세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 담당 부서에는 판매소 주문이 폭주하는 상황이다.행정당국은 제주지역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일부 판매소에서는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30일 제주시시에 따르면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닐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종량제봉투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루 판매량은 기존 7만 매 수준에서 최대 38만 매로 늘어나며 약 5배 이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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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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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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