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 대상 유인·유괴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경찰과 함께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25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제주경찰청장과 최근 발생한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학로와 학교 주변, 놀이터 및 학원가 등 학생 생활권 전반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경찰 간 비상 연락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건축이나 철거 없이 빠른 절차와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혜택으로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의 60.7%에 해당된다.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된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행안부·공공기관·학계·철도운영기관,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 위해 ‘두줄서기’ 캠페인 확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철도운영기관이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7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2026년 E/S 안전이용 문화 개선 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고,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공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번 협의체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확산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GB200과 B300을 확보하며 국내 GPU 클라우드 시장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베슬AI는 국내에서 GB200과 B300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했다.베슬AI는 이번 GPU 확보를 통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최적의 GPU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B300은 대규모 AI 모델의 추론에, GB200은 초거대 모델 학습에 각각 적합한 구조로, 다양한 AI 워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
인천시민단체들과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이 ‘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를 구성한다.‘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추모위원회는 기지회견에 이어 오후 2시부터 4·16재단과 함께 ‘노랑드레 언덕’ 조성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세월호 참사 12주기 인천추모위원회’는 미리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열두 번째 봄을 맞이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일터와 삶터 곳곳이 안전하지 못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절차가 3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라 27일 밝혔다. 해당 기금은 위기 시 기간산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생태계와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운용 기간 중 기간산업기업 및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52억원을 지원했다.금융위에 따르면 기금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기간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중 직접지원은 대출 및 영구전환사채
대한수의사회 이사회, 임원진 구성 ‘직능·지역 부회장 선임’ 소통·협력 통해 중점법령 관리…지방선거, 발전토대 기회로 대한수의사회가 관련법령, 지방선거 등에 능동대응, 수의사 권익 향상에 매진키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3월 26일 분당에 있는 호텔스카이파크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수의현안 대
미국의 지상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이 100만 명 이상 병력 결집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26일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조직된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 정규군 등에 합류하려는 젊은 지원자들이 최근 며칠 사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소식통은 “미군이 이란 영토에 진입할 경우 ‘역사적인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열의가 지상군 사이에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이란 군 수뇌부도 강경 발언을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실내환경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KTL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내환경관리센터 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을 KTL 서울분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생활 환경 변화와 다중 이용 시설 확대 등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실내 오염 물질 관리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이에 기후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민간 혹은 국·공립 연구기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내 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검도회는 21일 진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진천군과 함께하는 2026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에서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 강경돈 선수가 일반부 장애인 개인전 1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또 고문진.김재경.강경돈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불과 나흘만에 또 차봉지로 포장된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2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던 바다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은색 차 포장지에 차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그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 포장 형태와 비슷했다. 포장지 일부가 찢어져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봉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현장 경영에 나선다. 이번 사무실 개설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GH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를 전격 도입했다. 서부사업단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5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김상철 본부장은 "안전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다.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달라"고
포스코이앤씨가 대전 서구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를 4월 분양한다.단지는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총 9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로,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폭넓은 수요를 아우르는 평면 구성을 갖췄다.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더샵2차 이후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더샵 브랜드 단지로, 기존 관저더샵·관저더샵2차에 이어 관저지구 내 세 번째 더샵 브랜드로 브랜드타운을 완성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2025년 우수 골목상권 후속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27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에 참여한 상권 중 우수 상권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 컨설팅·홍보·축제 등 소프트웨어 분야와 환경개선 및 특화요소 설치 등 하드웨어 분야를 종합적으로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골목상권 공동체 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홍보, 축제 개최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분야를 지원하는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을 2월부터 공모하여 3월 25일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이번 공모 사업에 대구시 9개 구·군의 6개 골목상권이 신청하였으며,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