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4일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여권의 입법 만능주의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에 빗대 경계해 왔던 박찬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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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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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옥천 등 충청서 민심 공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북 옥천 등지를 방문해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장 대표는 9일 충북 옥천에 있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장 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을 자애롭게 품으셨던 그 사랑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육 여사 영전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그는 “이곳에 와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송인헌 괴산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어
국민의힘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덕흠 지방선거 공천위원장, 나경원 총괄기획단 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충북도의원·괴산군의원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함께했다.송 후보는 이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AI로 혁신하는 명품도시 △자연을 품은 스포츠 관광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활력도시 △모두가 누리는 평생복지 건강도시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다.송 후보는 “괴산의 앞
김명호 “제2공항 갈등해법은 주민투표…고기철 후보, 초점 흐리지 말라"
김명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9일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기철 후보의 제2공항 조속 추진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 갈등 해법은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이번 입장문은 전날 문성유 후보의 제2공항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입장에 이은 연장선상에서 발표됐다.김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11년째 이어진 제주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의 문제”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통한 도민 직접 결정을 촉구했다.그는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권력자 몇 명에게 있는
제주SK 김륜성 "부천전 어시스트? 크로스 아니고 슈팅이었어요"
지난 부천 원정에서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제주SK의 김륜성이 당시 상황에 대해 "크로스는 아니었고 슈팅이었다"고 털어놨다.김륜성은 이날 서울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경기 소감으로 "2-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한 골 먹고나서 '오늘 경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작년과 다르게 팀이 이런 위기를 좀 버티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부천과의 원정경기에서 남태희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김륜성이다. 당시 김륜성의 어시스트가 슈
무고사 없어도 인천은 강했다… 김천 원정서 3-0 완승, 4위 도약
인천유나이티드가 김천 원정에서 모처럼 시원한 골 잔치를 벌이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인천은 9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김천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안 이비자, 이동률, 페리어의 연속골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뒀다.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던 인천은 이날 승리로 공격 침묵을 단번에 털어냈다. 무고사와 이태희의 부상 이탈, 빡빡한 일정, 무더운 날씨라는 악재 속에서도 결과와 내용 모두를 잡아낸 승리였다. 이 승리로 인천은 3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추가하며 리그 4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