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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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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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및 행정협의회 개최
칠곡군은 지난 3월 27일 군청 공감마루에서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칠곡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 및 행정협의회를 개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대구 동구, 동부경찰서 남측 회전교차로 신규 설치
대구 동구청이 대구동부경찰서 남측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 사업의 핵심은 대구동부경찰서 남측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선 재정비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다. ○ 동구청은 올해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9월 준공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감속 유도, 교차로 통행 효율증가 등
경북 칠곡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교육 실시
칠곡군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2026년 상반기 배정된 근로자 196명 중 156명이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오스 국적으로 23년 칠곡군과 라오스 정부가 체결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라 입국하였으며, 입국 후 관내 병원에서 마약 검사와 신체검사
또 한강에서 사고…민주당, 한강유람선 좌초에 "오세훈 '한강버스'에 대한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반포대교에서 좌초한 한강유람선 사고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한강버스 운행 재고를 촉구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