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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인건설㈜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7월 4일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총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엘온소프트, 온클레브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및 레그테크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민선기 이엘온소프트 대표·이재원 온클레브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버티컬 레그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쿠콘의 eKYC 솔루션과 이엘온소프트의 AML 플랫폼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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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내 12개 동 치매안심마을* 전체가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칠성, 침산3, 산격1, 대현, 복현2, 무태조야, 태전1·2, 구암, 관음, 읍내, 노원 ○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고립되지 않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
충남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은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에 전국 최초로 ‘AI 가요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봄나들이’ 행사는 전국 최초 관객 참여형 AI 기반 음악 경연대회인 ‘AI 가요 콘테스트’ 는 AI 프로그램을 통해 작곡한 노래를 행사장 무대에서 선보이는 코너로 ‘봄나들이’ 주제에 맞게 2~3분 분량의 발라드 곡을 접수하면 된다. 이번 콘테스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창작이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반영하고, 시민과 전국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창의적인 축제 콘텐츠로 기획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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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테크 자회사가 수처리업계 처음으로 미국 현지 초기우수 처리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부강테크는 미국 자회사 Tomorrow Water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지역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MMSD에 하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술 Proteus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MMSD는 약 100년 전 미국 최초로 하수처리에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도입했으며, 지금도 수처리 신기술 도입과 장기 인프라 전략 수립을 선도하는 혁신의
홍종오 기자 = 대구 북구 내 12개 동 치매안심마을 전체가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
최근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데이터 인프라 확산과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이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전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특히 농촌이 그 비용을 떠안고도 정작 이익에서는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적지 않은 경우 입지 중심으로 접근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시설은 주
LG생활건강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사업인 뷰티 부문이 적자를 이어가면서 전사 수익성을 크게 훼손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LG생활건강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1조6628억원, 영업이익을 491억원으로 추정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65.5% 급감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5.8% 하회할 것으로 봤다.사업부별로 보면 생활용품과 음료 부문은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2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경자청은 27일 청사 1층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2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청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아 AI를 활용해 자체 제작한 청가를 발표한 후 유공자 표창 수여가 진행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전현숙 경남도의원, 입주기업협의회장인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이사를 포함해 정책자문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BJFEZ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며 동반 성장하는 유
28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일본에 배치돼 있던 강습상륙함과 소속 해병 원정 부대가 미군 중부사령부 책임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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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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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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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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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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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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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인사이트' 콘텐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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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확산 비상… 농협사료 울산지사, 방역 단계 ‘심각’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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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과 합천축협은 지난 24일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지역 축산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방 진료, 치과 진료 및 구강관리, 운동 처방과 건강교육,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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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전 고위직 참여 반부패 정책 점검회의 개최
한국석유공사는 30일 울산 본사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는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본부장과 부서장 등 석유공사 모든 고위직이 참여하는 총괄기구로, 반부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올해 추진할 전사적인 반부패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이 솔선수범하는 ▲반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