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재정 당국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제도로, 현재 고등학생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고 있다.법률상 ‘정부 부담’이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몰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국비 지원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임 예비후보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한다
충북지역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 비용과 MRI 검사료 등은 병원별 시설과 운영 방침에 따라 최대 수십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통계에 따르면 충북도내 주요 종합병원의 1인실 기준 입원비는 보통 20만원선으로 책정됐다.베스티안병원이 30만원으로 지역 종합병원 중 가장 높았고 한국병원, 명지병원·중앙제일병원이 뒤를 이었다.반면 효성병원과 옥천성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17만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22일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거 국면 속 부산의 주요 현안이 왜곡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서 의원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던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2035년으로 지연됐다"라며 "부산의 대표들이 지역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재설계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안 폐기 선언이라며 부산의 절박함은 160만 시민의 생존 설계도임을 강조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현 정부의 해양수도 전략이 항만 기능에만 치중
충북도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4차 이전공공기관장협의회’를 열었다.회의에는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이전 공공기관장 11명이 참석해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홍보 사항을 공유했다.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혁신도시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예고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도는 KEDI 협력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알리는 한편 기존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 배후 지역 임대현황
충남 논산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원활한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김영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소득 하위 70% 시민으로 1차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충남 홍성군은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차 공고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정부의 전기차 보급 조기 추진 방침에 발맞추어 당초보다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의 물량은 승용 100대, 화물은 35대이며, 보급 대수는 차종별 지원금액 차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48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50만 원까지 차종별 차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선출이 마무리됐으나 경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원팀' 전환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캠프는 당 방침에 따라 원팀 기조로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결집은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탈락한 송기섭·한범덕 예비후보 측과는 상호 협력 등을 통한 선거 체제 규합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결선에서 맞붙은 노영민 예비후보 측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앞서 노 후보는 충북지사 후보 결선 투표에서 신 후보에게 패배한 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지방교육 재정의 불확실성이 학생 교육의 질과 미래교육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미 보편적 교육 제도로 자리잡은 만큼, 재정 구조 변화는 학생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어 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회복, AI·디지털 교육 전환, 학생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축소될 경우 관련 정책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3일 광덕산 일대 하천 정비 현장을 찾아 불법 시설물 관리 실태와 점용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 강력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천안시는 최근 정부 방침에 발맞춰 하천변 불법 경작지와 무단 설치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계고장’ 부착을 마친 상태다.이날 김 권한대행은 불법 점용 행위 계도 상황과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상황을 살폈다.시는 계고 기간 내에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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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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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리더 중심의 대·중소 상생 합동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는 14일 청주 소재 ㈜원건설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안전리더 중심 대·중소 상생 안전문화 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제공
기초학력·청렴도 등 주제 놓고 공방 가열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기초학력,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청렴도, 교육격차 해소 등을 놓고 각자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공방을 펼쳤다. 제주일보와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제주지역 언론5사는 14일 공동 기획으로 제주MBC 공개홀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후보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송문석 후보는 고의숙 후보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을 물으며 “기초학력 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 교권보호, 학교폭력, 미래전환 문제 가운데 무엇을 우선 해결할 것이냐”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제주교육감 '김광수·고의숙·송문석' 3파전…마지막 레이스 돌입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광수 후보, 고의숙 후보, 송문석 후보 등 3명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마지막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광수 "지난 4년 검증된 정책 바탕으로 도민 평가 받을 것"김광수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4년간 학생들의 대중교통미 무료화나 AI시대 드림노트북 등 1인 1디바이스 제공, 기초학력보장제 등 정책들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으며 검증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어
“깨끗한 숙박환경 조성”…제주시, 숙박업 위생교육 추진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오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0일 오후 1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지역 숙박업 운영자 95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회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가운데 첫 번째 일정이다.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전국체전 대비 친절교육 △숙박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