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대법원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이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게임사와 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에서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3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게임사가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이 소송의 발단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메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미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채굴 수익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의존도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에 제기된 것으로, 엔비디아 주주들은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으나 이를 숨겨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광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앱 판매 또는 금지를 강제하는 미국 법률을 미국 대법원이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법안이 일시 중지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가 임박한 피해와 대법원 검토의 필요성을 모두 논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틱톡은 주장했다.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틱톡 앱의 판매를 강행하려 했으나, 선거 유세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앱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대전 바이오산업, 세계시장 진출 위한 날개 달았다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ʹ글로벌 혁신특구ʹ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글로벌 혁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시행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것으로, 규제ㆍ실증ㆍ인증ㆍ보험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제도 적용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은 이번 중기부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약 5개월 동안 지역의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모에는 총 7개 지자체에서 9개 과제가 접
국립무용단 ‘향연’ 전회차 매진, 뜨거운 한국무용 열기는 계속된다
국립중앙극장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향연’~2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이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다시 한 번 굳건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향연’은 2015년 초연 이후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2년 6개월 동안 다섯 차례 재공연됐고,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무용계 흥행 신화를 새로 쓴 작품이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는 한국무용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7회 장기 공연임에도 객석점유율 96%를 달성, 7000여 석을 매진시
회천사상연구회 수원지역 회원.가족들 44차 도보행군 춘천 소양감댐 환경봉사.
회천사상연구회는 지난 7일 국제로타리 3730지구 2지역 회원과 회천사상연구회 수원지역 회원들과 춘천 소양강댐 트레킹코스10km로 구간 주변 오염물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3시간여에 걸쳐 환경 조성에 회천인과 로타리 3730지구 2지역 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마치고 단공호흡을 바탕으로 회천인과 하나된 마음으로 도보 행군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천사상연구회 지산원장은 "우리회원들은 매년 분기마다 소외계층 나눔봉사도 하고 있다.“며”이번 44회 도보행군은 환경정화와 힘신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광장의 동력 '청년 여성'
윤석열 탄핵집회 광장의 얼굴은 ‘청년 여성’이었다. 촛불집회 참가자 5명 가운데 1명이 1020세대 여성이었다. 국회에서 첫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던 지난 7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큰 규모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국회 인근에서 촛불을 든 21.3%가 1020세대 여성
창원시, 한국민주주의전당 임시 개관 내년 1월로 연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일대에 들어서는 한국민주주의전당 임시 개관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애초 올해 하반기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9월에서 11월로, 다시 내년 1월로 연기됐다.한국민주주의전당 임시 개관이 해를 넘기게 된 주된 이유는 공사 지연을 비롯해 운영 방식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과 손잡고 동해안 관광 활성화 나선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강원관광재단은 16일 삼척 이사부독도기념관에서 ‘동해중부선 열차 개통에 따른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동해중부선(경북...
경남사랑상품권 18일 발행…경남도 예비비 1차 집행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e경남몰에서 사과, 쌀, 굴, 장어 등 600여 품목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경남도는 올해 남은 일반 예비비 84억 원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두 사업에 예비비 34억 원을 투입하
박상우 국토부 장관, 비상간부회의 주재ⵈ “주요 정책 차질없이 진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모든 직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간부회의에서 “주거 안정,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정책 발표, 주요 회의, 행사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비상간부회의에는 국토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