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미국 뉴멕시코주 대법원이 챗GPT가 만들어낸 가짜 증언과 존재하지 않는 증인을 항소이유서에 담아 제출한 변호사를 직접 법정모독으로 제재했다. 법원은 AI 사용 자체보다 변호사가 결과물을 검증하지 않은 채 서명·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지난 11일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형사변호사 스티븐 애런스에게 법정모독 결정을 내리고 5000달러를 뉴멕시코주 변호사회 의뢰인 보호기금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애런스는 징계위원회에도 회부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청와대와 대법원이 22일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된 추석 밥상머리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
대법원이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호주 계열사 SMC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결정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SMC가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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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대구·경북, 8월 무역수지 27억 달러 흑자...2개월 연속 확대
홍종락 기자 = 대구·경북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개월 연속 확대됐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2026년 8월 대구·경...
동대문구,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 수상
서울 동대문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등 첨단기술을 안전·교통·복지·행정 전반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다.구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돌봄 등 일상에
인천국제미술협회,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학 강의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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