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이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그중 3880건이 정모씨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년 이내 미제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3829건이 정씨의 소송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그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이 비트코인 대출 관련 분쟁에서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테렐그래프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은 피고인 다니엘 탐보소가 원고인 흥 응우옌에 120만달러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에 탐보소가 응우옌으로부터 받은 22개 비트코인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소송 판결이다. 응우옌은 당시 지인을 통해 탐보소를 소개받았

브라질 대법원이 사용자들의 '우회 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엑스에 벌금을 부과했다.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500만헤일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내 특정 계정 삭제와 법적 대리인 지정을 거부한 뒤,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을 변경하면서 브라질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브라질 통신 규제 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년 교육감지겡 마침표가 찍혔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29일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최근 브라질 대법원이 자국에서 엑스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는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판사의 결정이다. 그는 누구일까?모라에스는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법학부 출신으로, 상파울루주의 검찰청을 거쳐 2002년부터 공안장관을 담당했다. 그는 경찰의 범행을 은폐한 혐의와 시위 진압을 위해 장갑차를 파견한 건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모라에스는 미셸 테멜 정권 하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2017년 3월 브라질 대법원 판사가 됐다. 그의 경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한 판례변경을 한 후 2년인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114명 공동발의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 상실 유죄 확정 관련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논평은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해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판결을 다 읽어보지 않아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그 양반이 가진 그런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지만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인용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대법원 제2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항고를 최종 기각했다.앞서 월정리 주민 5명은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