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의 판결로,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 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대법원이 포스코의 2차 하청 업체 근로자도 ‘포스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지난 16일 내놓으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지게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후 다시 이뤄진 판단이다. 대법원은 앞서 항소심이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국회 임이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약 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동립 잡기노트]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 풀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훈민정음과 문자 체계가 같을까.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당연하다고 여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국, 트럼프 '2020 대선 개입' 주장 반박…"악의적 비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듭 펴자 중국이 "순전히 꾸며낸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린젠
견본주택 개관 후 문의 쇄도… '오산헤리티지자이' 비규제 효과에 실수요 몰려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인천소년소녀합창단,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서 금메달 3관왕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회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거뒀다.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출전한 민속·일반·종교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민속부문 대상과 베스트 안무상까지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세계청소년합창축제 & 경연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천송재단과 컴페니언이 주관하여 국내외 유수의 청소년 합창단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합창단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전통미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민속
최신기사
새만금, 피지컬 AI·로봇 거점으로…韓총리 "현대차 투자, 새로운 방향의 시작"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전북 첫 방문지로 새만금을 찾아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지원과 피지컬 AI·로봇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한성숙 총리는 24일 새만금 입주기업과 피지컬 AI 관련 기업·전문가, 관계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활성화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새만금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계기로 피지컬 AI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현대차와 두산퓨얼셀, OCISE, PKC, 천보비엘에스, 이피
꿈비 사실상지배주주 최진희 부대표, 소유 주식 수량 1만8647주 증가…소유 지분율 0.13%p 상승
유아용품 제조사 꿈비의 사실상지배주주 최진희 부대표가 소유한 꿈비 주식 수량이 1만8647주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16일 주식 수는 115만1711주, 지분율은 7.87%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4일 주식 수는 117만358주, 지분율은 8.0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8647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13%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2일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보통
한양디지텍 10%이상주주 김윤상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365만3931주 증가…소유 지분율 23.97%p 상승
메모리 모듈 제조사 한양디지텍의 10%이상주주 김윤상 대표이사가 소유한 한양디지텍 주식 수량이 365만3931주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3년 1월 3일 주식 수는 203만396주, 지분율은 13.3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24일 주식 수는 568만4327주, 지분율은 37.29%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65만3931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23.97%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0일 보통주가
까뮤이앤씨, 최대주주 베이스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47%p 증가
종합건설사 까뮤이앤씨의 최대주주 베이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54.67%로 증가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장내매수이며,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수 변동이 원인으로 보고됐다.베이스와 특별관계자 9인의 2026년 7월 24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3266만5368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1일 대비 27만800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54.67%로, 0.4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3266만5368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1일 대비 27만80
한울앤제주, 주식분할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수제맥주 업체 한울앤제주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한울앤제주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기타 사항에는 주식분할이 사유로 기재됐다.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한울앤제주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604억원, 부채총계 444억원이며 자본총계 1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