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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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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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미국·영국 공공 서비스 접수 급증
생성형 AI로 서류 작성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각국 공공 서비스 신청과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연구자 크리스 슈미츠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에이전트 플러딩 현상이다.10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주택 옴부즈만 민원이 챗GPT 도입 이후 2022년 2600건에서 지난해 7000건을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민원도 같은 기간 5배 증가했다. 브라질 사법 청원과 독일 의회 청원에서도 비슷한 증가세를
엔비디아 CEO, AI 위험론 일축..."보안 제품 팔려는 공포 마케팅"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최근 불거진 AI를 둘러싼 위험론이 사이버보안 신규 수요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일축했다고 악시오스가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골드만삭스 컨퍼런스에서 "요즘 사이버 보안 관련 말들이 많은 이유는 업계가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를 만드는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나"고 말했다.이는 7월 악시오스 마이크 앨런과 인터뷰에서 그가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황 CEO는 "AI가 인류 종말을 가져온
경실련 "농지조사가 공산주의? 장동혁, 이념공세 멈춰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농지 전수조사 완수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농지의 소유·이용 ...
서울시, '추석 서울사랑상품권' 2천650억원 푼다...어르신 전용구매 첫 도입
전홍선 기자 = 오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2천65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또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민주당 대구시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 지정에 경북대 포함해야"
홍종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1차 선정에서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