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한수원이 젊은 직원들의 시각과 현장 의견을 경영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조직문화 혁신체계를 가동한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직원이 직접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찾고 과제 발굴과 실행을 주도하는 ‘조직문화혁신 주니어보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주니어보드는 차장, 과장, 대리·주임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됐다. 각 그룹이 리더를 자체 선정하고 그룹원과 함께 회사의 미래 방향과 조직 변화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직원주도형 혁신 그룹으로 운영된다.직군과 경력, 본사와 사업소를 아우르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계가 금융위원회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호금융 연계투자 확대 등을 계기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고 업권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금융위가 22일 발표한 '온투업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방안이 온투업계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성과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금리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규제에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
생명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생명보험 분야 법·제도 발전과 정책 강화를 목표로 지난 1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금융·법률 환경에 맞춰 생명보험 관련 연구 역량의 시너지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학술 교류 범위를 넓히는 등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례적인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은 지난 11일 경기 안양 경인지원 회의실에서 관내 식품업체 담당자들과 ‘현장 소통·협업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식품업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식품안전 규제와 해썹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식품업체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해 해썹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제도·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해썹인증원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썹 제도의 효율적인
충남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학교의 고충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1호 결재인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로,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울주문화재단은 판타지 영화 속 원정대를 연상시키는 이색 홍보영상으로 신규 문화탐방 프로그램 ‘태화강 발원지의 제왕: 세계유산 원정대’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홍보영상은 울주문화재단 신규 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리고자 기획됐다. 영상에는 울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서민지 팀장, 심시온 차장, 이영우 대리, 이상현 주임이 직접 출연해 판타지 원정대 캐릭터로 변신했다. 영상 속 원정대가 울주군 선바위에서 출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구성하는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거쳐 태화강 발원지인 탑골샘을 찾아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제도 도입 21년 만에 300사를 넘어섰다. 바이오 중심으로 출발했던 기술특례상장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로봇, 우주·방산 등 첨단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코스닥의 주요 상장 경로로 자리잡았다.한국거래소는 4일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스카이랩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상장기업이 300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랩스의 공모가는 1만원이다.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현재 재무실적만으로 일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코
러시아의 새 암호화폐 법체계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가 자국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제도 시행 첫해 최대 4조루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베르방크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에 이어 이더리움과 테더까지 담보 자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스베르방크 부회장 아나톨리 포포프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새 제도 시행 첫해 최대 4조루블에 이
인기기사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최신기사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아케이드.고객쉼터' 설치
제주시는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한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인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우선 주출입구 및 동측입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것을 비롯해 △동측 통로 아케이드 설치 △고객 쉼터 설치 △방범 및 사고 예방용 폐쇄회로TV 설치 △노후 화장실 직수관 설치 등이 이뤄졌다.특히 주출입구와 동측입구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동측 통로에 아케이드를 조성하면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한
제주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더 빠르고 더 두텁게'
제주특별자치도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늘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7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속보] 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정면돌파…"지지율 떨어지면 개혁 어려워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시행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새벽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리고 ...
제주도, 공공형어린이집 4곳 신규 지정 추진...10월 중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뽑아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4곳을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신규 지정 규모는 제주시 3곳, 서귀포시 1곳이다. 도내 어린이집 365곳 가운데 현재 122곳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운영활성화비를 지원받는다.선정은 참여 기본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지역별 자율평가 등 네 개 분야
풍경으로 넓힌 집, 비선목장 L하우스
집의 크기를 넓힐 수 없다면 풍경을 통해 공간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비선목장 L하우스의 설계는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약 40년 전부터 운영되어 온 비선목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