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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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해치텍의 이동수 전무이사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해치텍 주식 소유상황을 2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 주식 수는 1만2500주, 지분율은 0.23%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보통주가 보고됐고, 보고 시점 수량은 1만2500주였다. 사유는 신규상장이었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2. 보고자에 관한 사항3.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가. 소유 특정증권등의 수 및 소유비율보고서작성 기준일특정증권등주권특정증권등의수비율주식수비율(%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오스테드 코리아가 영인에너지솔루션과 계통연계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오스테드 코리아는 최근 영인에너지솔루션과 전력 인프라 엔지니어링 및 계통연계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인천해상풍력 사업에 필요한 송전 인프라 설계와 게통연계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영인에너지솔루션은 전력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기업이다.오스테드 코리아는 자사의 글로벌 해상풍력 기술 리더십과 영
유한양행이 몽골 산불 피해지역 묘목 3만7500그루를 심고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했다. 앞으로 매년 15ha 규모의 복원 작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유한양행은 몽골에서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의 'Business for Land' 행사에 참여해 현재 추진 중인 몽골 산림복원 사업의 추진 과정과 첫해 성과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비롯해 몽골 산림청(NF
AI 기반 O2O 결제 리워드 플랫폼 기업 패스파인더랩스가 중소자영업총연합회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에 나선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절차적 완결성과 후보자 적합성, 두 가지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먼저 절차 문제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
광명시가 민선9기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린다.시는 오는 9월 19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9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광명시 대표 시민 참여 숙의의 장이다.올해 토론회는 '다시, 시민이 그리는 광명’'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민선9기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민이 시정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시민의 생각과 제안으로 광명의 미래를 직접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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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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