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 원내 사령탑과 정책사령탑이 사실상 정면충돌한 셈이다. 진성준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 선례는 그
코스피가 8월 첫 거래일인 1일 4% 가까이 급락했다. 코스닥 역시 4% 넘게 빠졌다.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감하고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 우려가 확대되면서 외국인이 떠나간 영향으로 보인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03포인트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인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4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5.12p 내린
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일원이 ‘미래첨단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밀양시는 경상남도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왔다. 지난 5월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에 지정된 밀양 기회발전특구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72만7743㎡ 규모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NH투자증권이 법인고객을 위한 Total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NH투자증권 법인고객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인고객 Total 컨설팅 서비스는 Tax센터가 전담하며, Tax센터는 NH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2022년 5월 고객들의 세제 컨설팅을 위해 신설했다. 법인의 오너 및 대주주를 위한 법인 지분승계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임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부동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법인의 상업용 부동산 니즈에 맞춰 자산 및 시장 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문진석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복도폭 기준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실상 모든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졌다.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세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운·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선원 단체가 힘을 보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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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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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1일 북구 신광면 호리 곡영산 자락에 위치한 원법사의 전국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 공식 등록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시민, 원법사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원법사 명상정원 등록을 축하하고 의미를 함께 나눴다.원법사 명상정원은 지난 6월 1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에 등록된 전국 최초의 사찰형 민간정원이다.비학산과 용연지 등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입지에 향나무 고목, 매화나무 등 20만여 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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