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 유튜브 채널을 시청각 미디어로 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공개했다.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튜버들의 핵심 수익원인 커머스 규제까지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는 지난 7개월간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전송 기술 중심인 기존 방송 정의를 탈피해, 전파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영상·음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전반을 시청각 미
국회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송출 중심'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 경계가 사라진 환경에 맞춰 넷플릭스 등 OTT와 유튜브는 물론, 향후 인공지능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영향력 중심' 법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미디어법 토론회'를 열고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6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직속으로 출범한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가 지난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업계와의 충돌로 지연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2025년 9월까지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은 연말로 미뤄졌지만, 2026년이 되어서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해당 법안의 현 상황을 조명했다.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마크업 세션을 취소했고,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논의는 더욱 복잡해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한준호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처럼 주거·의료·오락·체육·커뮤니티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은퇴자마을’을 국내에서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법안은 맹성규 의원과 엄태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함으로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병합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채택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이날 면담에서 김진태 지사는 “한 원내대표께서도 3특 국회의원이시지 않느냐”며 “5극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
대전시의회가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대전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을 비롯해 12명 의원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표결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이었다. 현재 대전시의원 22명중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3명, 민주당 2명 이다.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 법안은 그 동안 양 시도의 노력은 물론 당초 의회가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당음료의 첨가당 함량에 따라 ℓ당 10원에서 최대 280원까지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며 “비만, 당뇨,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30일 각각 발의됐다. 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방분권, 성장축 육성, 재정자립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회가 행정통합 속도를 올리는 것과 별개로 통합 당사자인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통합이 돼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선 안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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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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